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특허

조명특허와 글로벌 기업으로 살아남기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10.05조회수 57

 

조명특허와 글로벌 기업으로 살아남기


 

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LED 조명시장은

2019년도에서 연평균 9% 증가한

98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명 산업은 향후 스마트 기술과 접목하여

더욱 큰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분야인데요.

조명 산업 관련업계들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이에 대한 특허권을 준비하면서

변화하는 시장과 치열해질 경쟁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특허소송

최근 국내 업체 '서울반도체'는

미국 업체 '파이트(Feit Electric)'를 상대로

조명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최대 조명회사인 파이트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일은

이번이 5번째라고 하는데요.

앞서 두 번의 소송에서 서울반도체 측이 승소했고,

텍사스 및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는

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대한

제품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트 측의 침해 행위가 지속되었고

서울반도체 측은 유통경로뿐만 아니라 침해 제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이트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 엔플라스 역시

서울반도체의 LED 렌즈 특허를 침해했고,

6년간의 조명특허 분쟁 끝에 서울반도체가

최종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시대에 여러 국가의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며 만나는 일이 생기면서, 기술을 침해하는

행위와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면 특히

특허권을 얻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허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술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가 힘듭니다.

 

해외특허출원 PCT제도

외국에 조명특허를 출원하길 원하시는 분들 중에

PCT국제출원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전통적인 출원 방법인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은

여러 국가에 개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것으로,

각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류를 각국의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PCT국제출원은 우리 특허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

정해진 기간 내에 특허권을 원하는 국가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명특허의 국제출원 진행 시,

어떤 방법으로 출원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데요.

비용과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는 선택은

어느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닌,

출원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변리사와의 상담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특허등록을 받기 전이라면

우선 국내 특허출원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선행기술조사로 유사한 기술이 출원되어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등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유사성 판단은 출원/등록된 특허의

권리범위를 비교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출원 예정인 자사의 기술이

타사가 보유한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하는데

특허청구범위를 하나하나 해석해야 하므로

까다로운 작업이 됩니다.

그러므로 특허등록은 반드시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무료상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