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용신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등록이 쉽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허가 발명을 보호 대상으로 한 반면,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로는 등록이 어려운 경우라도 실용신안으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뿐,
실용신안 등록 자체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발명의 성격에 따라서 특허보다 실용실안으로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고민 되신다면 전문 변리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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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실용신안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실용신안특허라는 용어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특허와 실용신안은 서로 다른 지식재산권입니다.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에 따르면, 실용신안은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합니다.
특허는 발명의 고도성이 필요하지만
실용신안의 고안은 고도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서 특허와 구분됩니다.
따라서 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심사는 특허등록에서 요구되는 진보성보다는 낮은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특허의 대상은 물건, 방법, 물질 등 다양하지만 실용신안의 대상은 물건에 한정됩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으로 유행의 주기가 짧은 고안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낮은 실용신안으로 등록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편이 좋을지 고민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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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은 출원, 심사, 등록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출원 전 상담과 선행기술조사 및 등록 가능성 검토, 명세서 및 도면 작성과
중간 사건 발생시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 등
전문 지식이 없다면 진행이 어려운 세세한 절차들이 많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등록이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등록 절차는 특허와 동일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절차들이기 때문에
개인이 출원하기에는 서류 작성부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한 고안인 경우,
실용신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출원된 특허나 실용신안과의 유사성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가 마무리되었다면 이제 출원 서류를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제출된 서류를 심사관이 심사 후 등록 결정/ 혹은 의견제출 통지서 발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이 실용신안 출원을 진행한 경우, 어렵게 출원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은 것만으로 이미 당황하게 되는데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및 보정서를 통해 심사관이 판단한 등록 불가 이유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개인이 진행하기는 어려울뿐 아니라
작성한다해도 심사관의 판단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이 출원했지만,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고 뒤늦게 변리사를 찾아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선행기술조사가 부족한 채로 출원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등록 성공률 또한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변리사를 수임해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반박 또는 보정으로 심사관의 등록 불가 이유를 극복했다면 등록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 획득이 마무리됩니다.
개인 출원을 진행하려는 분들은 대부분 변리사 수임 비용이 다소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 출원의 경우 등록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등록 성공을 위해서는 특허등록과 마찬가지로
다년간의 경험으로 획득한 노하우와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득 후 앞으로 10년 간의 권리를 생각하신다면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전문 변리사와 진행하시는 편이
훨씬 더 합리적이며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등록으로 10년간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실용신안.
그만큼 출원부터 등록까지 까다로운 서류 작성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실용신안은 출원 서류만으로 등록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출원 서류 작성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전문 지식은 물론, 다년간 다수의 실용신안 등록으로 쌓인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서류 작성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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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등록으로 가는 첫걸음은, 내 아이디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특허사무소를 고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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