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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영국 상표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2.04조회수 74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당소는 해외 출원 및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 출원 전략 수립, 법적 충돌 회피, 상표&디자인&특허
침해 사건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영국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영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영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영국 상표권의 효력

1. 영국 상표의 의미

영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상표 출원 역시 중요한 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 플랫폼 입점, 유럽 지역 확장 전략과 맞물리며, 영국에서의 상표권 확보는 단순 선택이 아닌 필수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흐름 속에서 기업이 먼저 상표를 등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브랜드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국은 속지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이미 사용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라도, 영국에서는 별도의 출원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선점되어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브랜드 변경·재포장·법적 대응 등 예기치 않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진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상표를 먼저 출원해 권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국은 선출원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획득합니다.
따라서 판매를 시작하거나 브랜드 인지도가 형성된 이후 출원하려 하면 이미 동일·유사 상표가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브랜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국 상표 출원은 진출 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절차로 보실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영국 상표 제도는 속지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즉, 한국에서 사용하거나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영국에서는 별도의 출원을 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 시장 진출 예정이 있는 기업이라면, 제품 출시나 온라인 판매 이전에 상표 등록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출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브랜드 변경·포장재 수정·마케팅 방향 재정립 등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 시장 진출 단계에서는 상표 확보가 브랜드 전략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영국은 선출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상표권을 가집니다.
즉, 사업 준비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상표를 먼저 출원한 기업이 이후 권리 행사와 분쟁 대응에서 우위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출시 후 인지도나 판매가 쌓인 상태에서 출원을 진행하려 하면 이미 유사 상표가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상표 분쟁, 거절 통지, 재출원과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우에 따라 기존 브랜드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 진출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 진행과 동시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영국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으로, 영국 지식재산청(UKIPO)에 개별 신청해 심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출원인은 한국 기업이라도 영국 자격을 가진 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영국 법과 심사 기준에 맞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정상품과 상표 형태를 영국 시장에 맞춰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어, 현지 비즈니스 모델에 최적화된 권리 범위를 확보하기에 유리합니다.
다만 효력은 영국 한 나라에 한정되므로, EU 다른 국가나 제3국까지 동시에 보호받으려면 각 국가별 출원이나 다른 제도를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의견제출이나 보정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상표 구성과 지정상품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드리드출원

마드리드출원은 한국에서 기본 출원을 한 뒤, 국제출원을 통해 영국을 지정해 상표 보호를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어, 미국·EU·영국 등 주요 시장을 함께 보호하고자 할 때 행정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영국을 지정하면 해당 부분은 영국 국내 출원과 유사한 심사를 거치지만, 갱신·변경 관리 등을 국제등록 번호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국가를 한 번에 지정하면 비용이 커질 수 있어, 실제 진출 계획과 우선순위 국가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해외 진출 국가가 여러 곳이거나 장기적으로 시장을 확장할 계획이라면, 영국 상표 보호도 마드리드출원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 영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사전 상표 검색

영국 상표 출원의 첫 단계는 기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사전 검색입니다.
이 단계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면 이후 거절 위험이나 보정 절차를 줄일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검색 시 단순 철자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의미·형태·지정상품 분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유사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변형, 지정상품 조정, 로고 적용 등 대안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전 검색을 통해 등록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며, 출원 전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사전 검색을 통해 전략이 정리되면, 영국 지식재산청(UKIPO)에 상표 출원을 진행합니다.
상표 형태(문자, 로고, 결합형 등)와 지정상품을 선택해 제출하며, 이때 향후 사업 확장성을 고려해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이후에는 서류가 자동으로 심사 단계로 넘어가며, 제출 시점부터 상표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출원 단계에서 오류가 있을 경우 심사 중 보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국은 선출원주의를 적용하므로 가능한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입니다.

⑶ 심사

제출된 서류는 형식 요건과 법적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상표의 식별력, 기존 등록 상표와의 유사 여부, 지정상품 분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을 요구하는 통지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심사 대응이 중요한 처리 과정이 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인 공고 절차로 진행되며, 이 시점부터 등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⑷ 공고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일정 기간 동안 공개되어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고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 공고 기간은 영국에서 상표권 충돌 가능성을 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외부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가 제기될 경우 양측의 의견 제출 및 심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의가 없거나 해결되면 상표는 다음 단계인 등록 절차로 이어집니다.

⑸ 등록

공고 기간이 문제없이 종료되면 상표는 최종 등록되고, 공식적인 상표권이 부여됩니다.
등록 이후에는 법적으로 타인이 동일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이 발급되며, 이 시점부터 상표는 영국 내에서 독점적 권리를 갖는 자산이 됩니다.
등록된 상표는 계약, 유통 협력, 온라인 플랫폼 인증에서도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등록 이후에도 사용 관리가 필요하며, 미사용이 지속되면 취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⑹ 갱신

영국 상표권은 등록일 기준 10년간 보호되며, 이후 반복적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며, 다시 신규 출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브랜드는 갱신 시기 관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미리 갱신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과정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상표 구성·지정상품 확장·포트폴리오 정비를 고려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갱신으로 상표권을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브랜드 보호와 시장 독점 효과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5. 영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구별 가능성

영국에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해당 상표를 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구별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설명적 표현, 흔한 단어, 일반적인 표현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구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스마트폰’과 같이 상품 자체를 직접 표현한 단어는 구별력이 낮습니다.
반면 독창적인 단어, 조합어, 디자인 요소가 포함된 표장은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출원 단계에서 브랜드 정체성과 사용 목적에 맞는 고유한 상표 구성이 중요합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영국 상표법에서는 상품의 기능, 형태, 용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적 표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방수코팅’, ‘초고속충전’ 등 기능을 강조하는 표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독점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품 구조나 기술적 형상을 묘사한 표현도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특정 기업이 기술적 표현을 독점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 관련 용어는 브랜드화 전략과 함께 변형하거나 결합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영국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질서, 도덕성을 침해하는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모욕적 표현, 인종·성별·종교 차별을 포함한 표현, 폭력적인 의미, 범죄를 연상시키는 용어 등은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상표는 시장에서 소비자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회적 수용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또한 특정 국가나 문화, 공공기관을 오해하게 하는 표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선정 단계에서 의미, 발음, 문화적 인식까지 함께 고려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이미 등록된 영국 상표 또는 출원 중인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 가능성이 있는 유사 상표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이 기준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사성 판단은 단순 철자뿐 아니라 발음, 의미, 외형, 지정상품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반드시 선행 상표 검색을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일부 수정, 로고 결합, 지정상품 조정 등 대안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영국 상표권의 효력

⑴ 독점적 사용권

영국에서 상표가 등록되면 해당 상표를 영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는 동일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유사 상표를 다른 기업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등록된 상표는 제품 라벨, 광고, 온라인 판매 플랫폼, 계약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식적인 브랜드 표시로 활용됩니다.
또한 독점적 사용권은 브랜드 신뢰도 향상과 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업 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즉, 등록된 순간부터 상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보호받는 자산이 됩니다.

⑵ 법적 보호

영국 상표권자는 상표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 브랜드로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행위, 모방 제품 판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무단 사용 등이 해당됩니다.
상표권자는 경고장 발송, 사용 중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법원 소송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 환경에서는 플랫폼 차원의 제품 삭제 요청이나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 연동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상표권은 브랜드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실질적인 법적 장치 역할을 합니다.

⑶ 효력의 범위

영국 상표권의 효력은 영국 내 상표 사용과 거래 활동 전반에 적용됩니다.
즉, 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 광고, 전시, 유통, 수입 등 상표가 사용되는 모든 상업적 행동에 대해 보호가 확대됩니다.
또한 상표권은 영국 고객뿐 아니라 영국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공급망·유통 계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 영국 상표권은 국경 기반 권리이므로 자동으로 다른 국가에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국가 보호가 필요하다면 마드리드출원 또는 개별국가출원을 통해 국제적으로 권리를 확장해야 합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영국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기간 만료 전에 갱신 절차를 진행하면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론적으로 영구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며, 다시 등록하려면 신규 출원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기업의 경우 갱신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아 사전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갱신과 함께 브랜드 확장 여부, 지정상품 정리 등 전략적 검토를 병행하면 더 효율적인 상표 포트폴리오 운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