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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튀르키예 상표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2.03조회수 43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당소는 해외 출원 및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 출원 전략 수립, 법적 충돌 회피, 상표&디자인&특허
침해 사건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튀르키예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튀르키예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튀르키예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튀르키예 상표권의 효력

1. 튀르키예 상표의 의미

튀르키예 시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상표 보호의 필요성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소비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글로벌 브랜드 유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많은 기업이 튀르키예 상표 출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선출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등록을 미루면 다른 업체에 의해 선점당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 브랜드 확장, 현지 파트너십 체결 과정에서는 상표 등록 여부가 신뢰도와 계약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튀르키예는 MENA·유럽 시장과 연결되는 중요한 교역 허브로 평가되고 있어, 단순 국가 진입이 아니라 주변 시장 확장 전략과도 연결됩니다.
이 때문에 상표 등록은 법적 보호뿐 아니라 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단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상표를 등록하면 향후 사업 전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브랜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튀르키예 상표 제도는 속지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이미 사용 중인 상표라 하더라도, 튀르키예에서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브랜드라도 튀르키예 내 상표 등록 여부가 권리 인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특히 튀르키예는 해외 기업 진출이 활발한 시장이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제품 판매나 진출 준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상표를 등록해 두면 브랜드 보호 공백을 막고, 향후 유통·계약·플랫폼 입점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튀르키예는 선출원주의 국가로, 먼저 상표를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해 등록한 사람이 상표권을 우선적으로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미 상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등록을 미루는 경우, 다른 업체에 의해 먼저 출원되어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상표 사용을 중단해야 하거나,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양도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는 온라인 판매·유통 구조가 발달된 시장이라 상표 선점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진입 단계에서 상표권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며, 브랜드 분쟁 예방과 시장 내 신뢰 확보를 위해 조기 출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튀르키예에서 상표를 등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개별국가출원입니다.
이는 튀르키예 특허청(TURKPATENT)에 직접 상표를 출원해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해당 국가 시장에 집중하거나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고자 할 때 유리합니다.
개별출원 방식은 지정상품 구성이나 보정 대응 과정에서 비교적 유연성이 높아 실무적으로 안정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특히 튀르키예 진출 규모가 초기 단계거나 단일 국가 위주로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다만 국가별로 출원·갱신·관리 비용이 개별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 해외 확장 국가가 늘어날 계획이라면 비용 효율성과 관리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드리드출원

튀르키예는 마드리드 국제출원(Madrid Protocol)을 통해 상표를 지정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이미 한국 등에서 기본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면,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튀르키예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추가 지정할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합니다.
국제출원 방식은 국가별 개별 제출보다 행정 효율성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며, 글로벌 브랜드 확장 계획이 있는 기업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국제출원이라도 최종 등록 여부는 튀르키예 현지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보정이나 의견제출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출원(한국 상표)이 취소되면 국제출원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전략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4. 튀르키예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사전 상표 검색

튀르키예 상표 출원의 첫 단계는 선행 상표 검색입니다.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면 이후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나 보정 요구가 발생할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튀르키예는 글로벌 브랜드 진입이 활발한 시장이므로 유사 상표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검색 단계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전 검색을 통해 상표명 조정, 지정상품 선택, 표현 방식 변경 등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등록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사전 검색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출원서 제출 단계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표 형태, 출원인 정보, 지정상품·서비스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문자형 상표인지, 로고형인지, 결합형인지에 따라 제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표현 방식 오류가 있을 경우 심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이 완료되면 접수 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심사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초기 제출 내용이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에 직접 연결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⑶ 심사

튀르키예 특허청은 제출된 상표에 대해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형식심사는 서류 요건, 제출 방식, 기본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실질심사에서는 식별력, 공공질서 위반 여부, 기존 상표와의 유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의견제출요구(Office Action)가 발송되며, 이에 따라 보정 또는 의견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⑷ 공고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는 공고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단계는 제3자가 상표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튀르키예에서는 공고 기간 동안 동일 업종 또는 기존 권리자가 상표 충돌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등록 절차로 이어지며, 이 단계는 분쟁 예방과 권리 검증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공고 과정은 상표 보호 체계가 공식적으로 적용되기 전의 마지막 검증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⑸ 등록

공고 기간이 문제 없이 종료되면 상표는 정식 등록됩니다.
등록증이 발급되며 이때부터 상표권자의 독점적 사용권이 인정됩니다.
등록된 상표는 유통, 계약 체결,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다양한 사업 활동에서 중요한 법적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등록 이후에도 실제 사용은 유지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등록은 단순 절차 완료가 아니라 브랜드 보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⑹ 갱신

튀르키예 상표권의 보호 기간은 10년이며, 갱신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동일 권리를 추가 기간 동안 연장하는 절차로, 기한 내 갱신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만료 후 일정 기간 내에는 추가 비용을 내고 갱신할 수 있지만, 이를 넘기면 다시 신규 출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 유지 관리는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장기적인 사업 운영을 고려한다면 갱신 일정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5. 튀르키예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구별 가능성

튀르키예에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별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해당 상표를 보고 다른 브랜드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단어, 흔한 표현, 단순 묘사형 상표는 구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독창적인 단어 조합, 고유한 로고 디자인, 새로운 브랜드명일수록 식별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표를 정할 때 의미, 발음, 시각적 차별성을 고려하는 것이 등록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튀르키예 상표법에서는 상품의 성질, 기능, 용도 등을 그대로 표현하는 기술적 용어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WATERPROOF’, ‘ORGANIC FOOD’, ‘FAST CLEANER’처럼 상품 특성을 직접 설명하는 표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특정 기업이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는 공용 표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기술 또는 기능 설명은 마케팅 문구로 활용하고, 상표에는 브랜드 고유 식별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튀르키예 상표 출원 시에는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도덕성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교, 인종, 국가 또는 사회적 집단을 비하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표현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적이거나 음란한 표현, 사회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상표 역시 거절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상표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브랜드 요소라는 점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상표를 선택할 때 의미, 언어적 해석, 현지 문화 감수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튀르키예에서는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상표 비교는 외관, 발음, 의미, 전반적 인식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유사성이 인정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고 기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출원 전 선행 상표 검색을 통해 충돌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상표 표현이나 지정상품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는 분쟁 예방과 안정적인 권리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6. 튀르키예 상표권의 효력

⑴ 독점적 사용권

튀르키예에서 상표가 등록되면 상표권자는 해당 상표를 튀르키예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독점적 사용권은 브랜드의 고유성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업과 연결하여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가 강화되고, 안정적인 유통과 마케팅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은 단순한 이름 확보가 아닌, 사업 운영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⑵ 법적 보호

튀르키예 등록 상표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제3자가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거나 모방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경고장 발송, 사용 중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법적 소송 등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 체계는 브랜드 이미지 보호와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튀르키예는 브랜드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 여부가 분쟁 대응 가능성과 사업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등록된 상표는 사업 확장, 파트너십 체결, 플랫폼 입점 시 중요한 법적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⑶ 효력의 범위

튀르키예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 당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즉, 동일한 상표라도 의류 카테고리에서 등록되었다면 식품이나 기술 서비스 분야에서는 자동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 시 현재 판매 중인 제품뿐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까지 고려해 지정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력 범위 설정은 향후 분쟁 대응, 라이선스 계약, 브랜드 확장 전략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범위 설계는 불필요한 재출원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튀르키예에서 등록된 상표권의 보호 기간은 10년이며, 만료 전에 갱신하면 동일한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10년 단위로 반복 가능하며, 갱신 절차를 통해 상표권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한을 놓치면 상표권이 소멸할 수 있으며, 다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출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브랜드 운영과 권리 유지 관리를 위해 갱신 일정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상표가 단기 자산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장기적 사업 자산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