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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앱 상표 출원할 때 서비스 로고·아이콘도 상표 등록이 가능할까?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1.14조회수 7

어플·앱 상표 출원할 때 서비스 로고·아이콘도 상표 등록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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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어플 상표출원의 기본 개념과 필요성
1-1. 어플 상표출원의 정의와 서비스명 보호의 중요성
1-2. 어플 상표출원 시기｜앱스토어 출시 전 출원이 필요한 이유
1-3. 어플 상표출원 전 스타트업이 놓치기 쉬운 브랜드 보호 포인트

2. 로고 상표등록 및 아이콘 상표등록 가능성 판단 기준
2-1. 로고 상표등록이 가능한 이유｜디자인도 상표로 보호받는다
2-2. 아이콘 상표등록 심사기준｜텍스트형 vs 도형형 상표의 차이
2-3. 로고·아이콘 색상·형태가 상표 식별력에 미치는 영향

3. 어플 상표출원 절차와 지정서비스 분류 선택 요령
3-1. 어플 상표출원 분류 선택｜제9류·제42류 중심 지정서비스 가이드
3-2. 어플 로고·아이콘을 함께 출원할 때의 실무 전략
3-3. 어플 상표출원 거절이유(OA) 대응 및 보정 절차

4. 어플 로고·아이콘 유사상표 판단과 등록 가능성 사례 분석
4-1. 특허청(지식재산처)의 어플 아이콘 유사상표 판단 기준
4-2. 로고·아이콘의 색상·모양 차이에 따른 등록 승인 사례
4-3. KIPRIS 유사상표 검색으로 확인하는 등록 가능성 점검법

5. 어플 상표등록 이후의 온라인 브랜드 관리 전략
5-1. 어플 리브랜딩 시 상표권 이전·갱신 절차
5-2. 해외 앱스토어 진출을 위한 어플 상표 선출원 전략
5-3.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상표출원·관리 통합 상담 포인트

1. 어플 상표출원의 기본 개념과 필요성

1-1. 어플 상표출원의 정의와 서비스명 보호의 중요성

어플 상표출원은 앱 서비스명·로고·아이콘 등 어플리케이션의 식별 요소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허청(지식재산처)이 「상표법」에 따라 상표의 식별력과 사용 실태를 검토한 뒤,
등록을 통해 브랜드 독점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 어플 브랜드는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SNS·웹사이트 등 다수의 플랫폼에 노출됩니다.
이때 동일·유사한 이름이 다른 개발자에 의해 선출원될 경우,
서비스명이 제한되거나 삭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플 상표출원은 단순한 이름 보호를 넘어,
사업의 신뢰도와 마케팅 자산을 유지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앱 이름=브랜드 자산’이므로 상표권 확보는
서비스 운영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1-2. 어플 상표출원 시기｜앱스토어 출시 전 출원이 필요한 이유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상표권 우선권을 인정합니다.
즉, 앱스토어 출시 이후가 아니라

출시 전 미리 상표출원을 해두어야
타인의 선출원으로부터 브랜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앱 시장은 유사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기 때문에,
출시 직후 동일한 이름으로 선출원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후출원자는 등록이 불가능하며
기존 등록자에게 서비스명 변경이나 삭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출원은 앱 개발 단계에서
로고 디자인과 함께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지정서비스 분류(제9류: 소프트웨어, 제42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정확히 선택해야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상표출원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앱 비즈니스 보호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1-3. 어플 상표출원 전 스타트업이 놓치기 쉬운 브랜드 보호 포인트

스타트업은 종종 앱 개발과 런칭에 집중한 나머지,
상표권 확보를 뒤로 미루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이 되지 않은 앱 이름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명이 먼저 등록되면 사용조차 제한됩니다.

출원 전에는 KIPRIS 상표검색을 통해
유사상표 존재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앱 이름에 흔한 단어(예: chat, fit, note, link 등)가 포함된 경우,
식별력 부족으로 등록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단순 텍스트형 상표보다
로고형·결합형(문자+도형) 출원을 병행하면
브랜드 식별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표 견본은 실제 앱 아이콘 형태와 일치해야 하며,
색상·도형 구성도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에서 상표출원을 진행하면
후발 경쟁자보다 브랜드 권리를 선점할 수 있으며,
투자·파트너십 등 비즈니스 확장 시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2. 로고 상표등록 및 아이콘 상표등록 가능성 판단 기준

2-1. 로고 상표등록이 가능한 이유｜디자인도 상표로 보호받는다

로고 상표등록은 단순한 그래픽 디자인을 넘어,
브랜드의 식별 기능을 가진 시각 요소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상표법 제2조」에 따르면,
상표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하며,
이 표장은 문자·도형·기호·색채·입체적 형상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합니다.

즉, 어플의 서비스 로고 또한 고유한 식별력이 인정된다면
‘도형상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앱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로고가
다른 브랜드와 명확히 구별되는 시각적 구성(색상·도형·배치)을 가진다면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카메라’, ‘채팅 말풍선’ 등
앱의 기능을 그대로 표현한 그림은 식별력이 부족해
상표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앱의 콘셉트를 상징하되,
기능이나 일반 표현과는 구별되는 시각적 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로고 상표는
브랜드 인지도 향상은 물론,
타 브랜드가 유사 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2. 아이콘 상표등록 심사기준｜텍스트형 vs 도형형 상표의 차이

아이콘 상표등록은 특허청(지식재산처)에서 텍스트형 상표와 도형형 상표를 구분해 심사합니다.

텍스트형 상표는 앱 이름이나 영문 표기 등
문자로 이루어진 상표를 의미하며,
문자 자체의 의미가 보통명칭이거나 설명적 표현이면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PHOTO’, ‘CHAT’, ‘FIT’과 같이
앱의 기능을 직접 설명하는 단어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어에 독창적 조합을 더하거나
도형과 결합해 새로운 인상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도형형 상표는 아이콘·심볼 등
그래픽 중심의 표장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심사는 시각적 독창성과 소비자 인식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따라서 도형이 단순한 장식무늬나
일반적인 도형 조합으로 보일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아이콘 상표등록을 준비할 때는
특허청(지식재산처)의 「도형상표 식별력 판단기준」에 따라
형태·배색·윤곽선 등을 독창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동종 업계 내 유사 디자인과의 혼동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 로고·아이콘 색상·형태가 상표 식별력에 미치는 영향

로고나 아이콘의 색상·형태는 상표의 식별력(brand distinctiveness)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심사 시 단순한 색상이나
보편적인 형태(예: 원, 사각형, 하트 등)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만,
색상 조합·그라데이션·선의 방향성 등에서 독창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식별력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카메라 모양이라도
색채 대비나 아이콘의 구도에 따라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즉시 연상할 수 있다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색채상표(color mark)’처럼
특정 색상을 브랜드 정체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색상의 사용기간과 인지도, 시장 내 독점성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이콘의 경우,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시각적으로 반복 노출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브랜드를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색상·형태의 조합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서비스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면,
상표로서 등록 보호가 가능합니다.

결국 로고와 아이콘은 단순한 디자인 자산이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는 브랜드 식별 수단이며,
출원 전 단계에서 그 시각적 독창성 확보가
등록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3. 어플 상표출원 절차와 지정서비스 분류 선택 요령

3-1. 어플 상표출원 분류 선택｜제9류·제42류 중심 지정서비스 가이드

어플 상표출원을 진행할 때는
앱의 서비스 형태에 따라 정확한 국제분류(니스 분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플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취급되어
제9류(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로 분류됩니다.

반면, 서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은 제42류(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공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어플 이름(서비스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9류와 제42류를 병행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앱 내에서 광고, 쇼핑, 콘텐츠 제공 기능을 포함한다면
제35류(광고·마케팅), 제38류(통신), 제41류(콘텐츠·교육) 등도 함께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전에는 반드시 KIPRIS의 유사서비스 검색을 통해
기존 등록 상표와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서비스 분류는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어플 로고·아이콘을 함께 출원할 때의 실무 전략

어플 로고와 아이콘은 사용자에게
브랜드를 인식시키는 시각적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특허청(지식재산처) 기준상 도형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어플 이름과 로고를 결합상표 형태로 출원하면
문자형과 시각형 모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로고 상표등록 시에는 색상, 배치, 형태 등
디자인 요소가 단순하거나 보편적인 경우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창적인 색상 조합이나 도형 구성을 활용해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시에는 실제 앱에서 사용하는 아이콘 이미지를
상표 견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실제 서비스 화면(앱스토어·런처 아이콘 등)과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또한 해외 진출을 계획한다면
한글·영문 로고를 각각 출원하여
글자 변형이나 번역에 따른 법적 공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3. 어플 상표출원 거절이유(OA) 대응 및 보정 절차

어플 상표출원 후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에서
거절이유(OA, Office Action)가 통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유는 유사상표 존재, 식별력 부족,
또는 지정서비스의 불명확성입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보정서 제출을 통해
지정서비스를 수정하거나,
유사상표와의 차별성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앱 이름이 ‘FitApp’, ‘ChatLink’처럼
일반 용어를 조합한 경우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어 순서를 바꾸거나
도형과 결합해 새로운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의 실제 사용실적이나
다운로드 수, 이용자 수 등을 근거로
상표의 인지도를 증명하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정·의견제출 기한은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상표가 자동 취하될 수 있으므로
OA 대응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4. 어플 로고·아이콘 유사상표 판단과 등록 가능성 사례 분석

4-1. 특허청(지식재산처)의 어플 아이콘 유사상표 판단 기준

어플 로고·아이콘 상표등록 여부는
특허청(지식재산처)의 유사상표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해
“일반 수요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출처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어플 아이콘은 텍스트보다 시각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도형의 형태, 색상, 구성비, 전체 인상(지배적 특징)이
유사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원형 안에 문자가 들어간 구조는
형태가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도형의 배치, 색상 구성이 확연히 다르면
비유사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등에서의 실제 사용 상태도
상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앱 아이콘 상표출원을 준비할 때는
단순 색상 변경보다는 형태·비율·텍스트 배치의 변화를 통해
식별력을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2. 로고·아이콘의 색상·모양 차이에 따른 등록 승인 사례

특허청(지식재산처)의 공개심결례(KIPO 심결검색)에 따르면,
동일한 기호나 문자라도 색상·모양의 차이가 명확하면
등록이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흰색 배경 위에 파란 원형 로고를 사용한 앱과,
검은 배경에 붉은 삼각형을 포함한 로고는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 비유사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도형 내부의 라인 구조, 곡선·각선의 비율 차이만으로도
소비자에게 다른 인상을 주는 경우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색상·배경·기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텍스트만 약간 수정한 경우에는
‘전체 인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상표 유사성 판단은 부분이 아닌 전체 인상 비교가 핵심이므로,
단순한 모양 변경보다 색채, 비율, 구도 변화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3. KIPRIS 유사상표 검색으로 확인하는 등록 가능성 점검법

어플 상표출원을 준비할 때는
KIPRIS(키프리스) 유사상표 검색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KIPRIS에서는 ‘이미지 검색 기능’을 활용해
도형 상표(아이콘, 로고)의 유사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시에는 ‘이미지 유사도’, ‘지정상품 분류’, ‘출원인명’ 등을
조합해 범위를 좁히면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9류(앱 프로그램), 제42류(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를 중심으로
유사한 도형이나 아이콘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유사도가 높은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형태나 색상, 텍스트를 변형하거나
결합상표(문자+도형) 형태로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출원 전 단계에서 KIPRIS를 통해 선행 상표를 충분히 조사하면
거절이유(OA)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5. 어플 상표등록 이후의 온라인 브랜드 관리 전략

5-1. 어플 리브랜딩 시 상표권 이전·갱신 절차

어플을 리브랜딩할 때는
기존 상표권의 이전·갱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상표권자’라는 권리 주체에 귀속되므로, 회사명 변경이나 법인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특허청(지식재산처) 상표권 이전등록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등록은 상표법 제98조에 근거하며,
양도·합병·상속 등 사유를 명시한 이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표권자 변경이 미등록 상태로 유지되면
법적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을 통해 10년 단위로 무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갱신신청은 만료일 1년 전부터 가능하며
특허청(지식재산처)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리브랜딩 후에도 상표권을 연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기존 로고, 아이콘, 서비스명이 모두 변경될 경우
신규 출원과 기존 권리 갱신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2. 해외 앱스토어 진출을 위한 어플 상표 선출원 전략

해외 앱스토어(예: Google Play, App Store)에서 어플을 출시하려면,
국내 상표권뿐 아니라 해외 상표권 선출원 전략도 중요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국제출원을 위한 마드리드 프로토콜(Madrid Protocol) 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한 번의 출원으로 다수 국가에 상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어플명 + 아이콘’을 상표로 출원한 뒤,
이를 기초로 미국·EU·일본 등 주요 앱시장 국가에
국제상표를 확장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원 순서상, 국내 선출원 → 해외 확장출원의 형태로 진행해야
우선권이 인정되며,
타국의 모방 출원(선점등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려는 스타트업은
앱스토어 등록 이전에 상표 선출원을 마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강제 퇴출, 계정 정지 등
실질적인 피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5-3.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상표출원·관리 통합 상담 포인트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어플 상표출원부터 등록·갱신·이전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어플 브랜드 특유의 로고·아이콘·앱명 결합 구조를 고려해
텍스트형·도형형 상표의 병행 출원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KIPRIS 기반 유사상표 검색,
OA(거절이유통지) 대응,
국내외 선출원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출원인의 업종별 비즈니스 모델에 맞춘
맞춤형 지정서비스 설계를 진행합니다.

상표 등록 후에는
갱신·권리이전·국제출원 등 사후관리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여,
어플 브랜드의 법적 안정성과 시장 신뢰도를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플 상표출원은 단순히 앱 이름만 보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로고·아이콘까지 함께 등록하면
브랜드 정체성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출원 단계에서 분류 선택과 유사상표 검색을 철저히 하고,
등록 후에는 갱신과 해외 확장까지 관리해야
장기적인 브랜드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