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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일본 상표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2.01조회수 110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당소는 해외 출원 및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 출원 전략 수립, 법적 충돌 회피, 상표&디자인&특허
침해 사건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일본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일본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일본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일본 상표권의 효력

1. 일본 상표의 의미

최근 일본 상표출원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으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늘어나면서 브랜드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현지 소비자 인식과 시장 경쟁 환경을 고려한 선제적 상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진출을 넘어 장기적인 사업 운영과 브랜드 확장까지 고려하는 기업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선출원주의 국가로, 먼저 출원한 자가 우선적으로 권리를 확보합니다.
즉, 한국에서 이미 사용 중이거나 널리 알려진 브랜드라도 일본에서 먼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가 상표를 선점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상표를 되찾기 위해서는 분쟁 대응, 취소 심판, 무효 심판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시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브랜드 사용 전 또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일본 상표 제도는 한국과 다른 판단 기준과 지정상품 선택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본 상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등록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사전 검색, 지정상품 설계, 출원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일본에서 안정적인 브랜드 자산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일본 상표 제도는 속지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즉, 한국에서 이미 상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일본에서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면 일본 내에서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일본에 진출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상표를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본은 브랜드 보호 기준이 명확하고 상표 무단 선점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에서 선제적인 등록이 중요한 시장입니다.
속지주의 특성상 일본에서 등록된 상표만 일본 내 권리가 인정되므로 일본 시장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면 빠른 출원이 안전합니다.

선출원주의

일본은 선출원주의 국가로, 먼저 상표를 신청한 사람이 권리를 우선적으로 확보합니다.
즉, 상표를 먼저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가 상표권 발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상표 등록 없이 이름을 사용하다가 다른 업체가 먼저 출원해 권리를 빼앗기거나 사용을 제한받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또한 선출원주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하면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업 시작 전 선행 검색과 신속한 출원이 필수입니다.
일본 진출 계획이 있다면 선출원주의 구조를 고려해 브랜드 확정과 동시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일본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으로, 일본 특허청(JPO)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방식은 일본 심사 기준에 맞춰 지정상품 선택, 표현 방식, 거절 사유 대응 등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을 주요 사업 국가로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개별출원이 더 안정적인 권리 확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준비와 절차가 모두 일본 기준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언어, 표현 규정, 지정상품 구조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심사 기간이 비교적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 중심 사업이거나 브랜드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적합한 출원 방식입니다.

마드리드출원

마드리드 제도를 활용하면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일본 역시 지정국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로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이라면 비용 절감과 관리 효율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방식입니다.
다만 마드리드 출원은 기본이 되는 기초 상표 출원이 5년간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일본 심사 기준에 따라 별도의 거절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상품이나 상표 구성 방식이 일본 기준과 부합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보정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일본 단독 진출이라면 개별출원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4. 일본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사전 상표 검색

일본 상표 출원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동일·유사 상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등록 가능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문자뿐 아니라 발음, 의미, 외관까지 함께 비교해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검색이 아닌 구조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전 검색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등록 가능성이 높은 상표인지 사전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사전 검색 결과 문제가 없으면 일본 특허청(JPO)에 상표를 공식 출원합니다.
상표명,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 출원인 정보 등을 제출하며, 일본 심사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지정상품 선택은 매우 중요하며, 선택 범위가 향후 상표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미비한 경우 처리 기간이 길어지거나 보정 요청이 발생할 수 있어 출원 단계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⑶ 심사

출원 후 일본 특허청에서 형식심사와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형식심사는 제출된 자료가 규정에 맞는지 검토하며, 이상 없을 경우 실체심사로 넘어갑니다.
실체심사에서는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공익 목적 표현이 아닌지, 기존 상표와 유사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심사 중 의견제출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해진 기간 내 대응해야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⑷ 공고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공고 단계로 진행되며, 일정 기간 동안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 단계로 넘어가며, 이의가 제기될 경우 추가 검토나 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상표가 최종 등록되기 전 마지막 검증 절차로, 경쟁사 또는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고 기간은 기업이 상표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⑸ 등록

공고 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상표가 공식 등록되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과 동시에 일본 내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 사용권이 발생하며, 무단 사용이나 모방 상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는 실제 사용이 권리 유지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사용 증빙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은 절차의 끝이 아니라 일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상표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시작점입니다.

⑹ 갱신

일본 상표권의 권리 존속기간은 등록일 기준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며 다시 출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기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상표가 일정 기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꾸준한 사용도 필수 조건입니다.
정기적인 갱신 관리와 상표 활용 계획은 일본 내 브랜드 보호의 핵심 요소입니다.

5. 일본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구별 가능성

일본에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표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일반 명칭이나 설명적 표현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 화장품’과 같은 표현은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문구일 뿐, 브랜드로서의 독창성이 부족합니다.
반면 조어, 독특한 표현, 디자인이 결합된 형태는 식별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본 출원 단계에서는 브랜드의 의미·구조·표현 요소가 식별력을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의 기능, 효과, 용도 등을 그대로 설명하는 표현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칼로리’, ‘보습크림’, ‘내열유리’ 등은 제품 특성을 설명하는 단어로 판단되어 공익상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상표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지만, 디자인 추가나 조어 형태로 변형하면 식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표 설계 시 브랜드 메시지와 기술적 표현 요소가 구분되는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일본 상표법은 사회 질서나 공공 도덕에 반하는 표현에 대해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표현, 차별적 단어, 정부·왕실 상징과 유사한 표현은 거절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 의미나 일본 사회 문화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도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를 설계할 때 단순한 단어 의미뿐 아니라 일본어 발음, 사회적 해석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 중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은 외관, 발음, 의미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한글·영문·일본식 발음까지 비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기 방식만 바꾸거나 철자 일부만 변경해도 유사 판단을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원 전에 철저한 선행조사와 유사 상표 회피 전략이 필요합니다.

6. 일본 상표권의 효력

⑴ 독점적 사용권

일본에서 상표가 등록되면 해당 브랜드를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동일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상표를 다른 기업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브랜드 명칭 보호를 넘어, 시장에서의 신뢰 확보와 경쟁 우위 확보에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독점권은 라이선스 계약, 프랜차이즈 사업, 유통 계약 등 상표 기반 비즈니스 모델 확장에도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⑵ 법적 보호

등록된 상표는 일본 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무단 사용이나 모방 상표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사용 금지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실제 분쟁 대응 시 실효성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표 등록은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등록 이후에는 공식 권리자로서 상표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⑶ 효력의 범위

일본 상표권은 등록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효력이 적용됩니다.
같은 이름이어도 등록된 상품군이 다르면 보호 범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외관, 발음, 의미 등을 기준으로 혼동 가능성을 판단하므로 권리 해석이 실무적으로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확장 계획을 고려하여 지정상품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일본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등록일 기준 10년이며, 만료 전 갱신 절차를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10년 단위로 반복 가능하며,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취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 증빙 관리도 중요합니다.
갱신과 사용 관리를 통해 상표권은 기업의 장기 브랜드 자산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