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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중국 상표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2.01조회수 105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당소는 해외 출원 및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 출원 전략 수립, 법적 충돌 회피, 상표&디자인&특허
침해 사건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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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중국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중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중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중국 상표권의 효력

1. 중국 상표의 의미

최근 중국 상표출원 문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 기업이 늘어나면서 상표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브랜드 혼동이나 모방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상표권을 확보하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시장 내 경쟁 심화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보호가 곧 사업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등록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즉, 한국에서 이미 사용 중인 브랜드라도 중국에서 먼저 상표를 등록해 두지 않으면, 제3자가 상표를 선점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쟁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등록된 상표를 되찾기 위한 비용과 시간은 초기 출원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브랜드 출시 이전 혹은 최소 초기 단계에서 중국 상표 출원을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 상표제도는 한국과 다른 분류 체계, 심사 기준, 지정상품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출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철저한 사전조사, 브랜드 보호 범위 설정, 지정상품 선택 등 체계적인 준비가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중국 시장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중국 상표 제도는 속지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한국에서 사용 중인 상표라도 중국에서 별도로 출원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국내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브랜드라도 중국에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누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사용 업체가 오히려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히 중국 시장은 브랜드 모방과 선점 출원이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진출 예정 여부와 관계없이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미리 상표를 등록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지주의 특성상 중국에서 등록된 상표만 중국 내 보호 대상이 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출원하는 전략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선출원주의

중국은 선출원주의 국가로,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우선적으로 취득합니다.
이는 실제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이미 사업에 활용하고 있더라도 경쟁자나 모방자가 먼저 상표를 등록하면 정작 원 사용자가 사용을 제한당하거나 소송, 양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유명 브랜드조차 선출원에 의해 분쟁을 겪은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출시 전에 출원, 최소한 진출 계획이 확정된 시점에 상표 확보가 필요합니다.
선출원주의 특성을 고려하면 상표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시장 진입의 필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중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으로, 중국 지식재산처(CNIPA)에 개별적으로 상표를 제출해 심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이 방식은 중국 심사 기준에 맞춰 지정상품, 표현 방식, 거절 사유 대응 등이 세밀하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을 주요 사업 지역으로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개별국가출원이 권리 안정성 측면에서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문서와 절차가 현지 언어와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은 유사군 분류 체계가 세분화되어 있어 지정상품 선택 실수가 발생하면 권리 범위가 불완전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국 중심 사업이거나 지정상품 전략을 세밀하게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국가출원 방식이 더 유리한 방법입니다.

마드리드출원

마드리드 출원은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국 역시 지정국으로 선택할 수 있어, 해외 확장을 계획하는 기업에게 비효율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특히 여러 국가에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 경우, 각각의 국가에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마드리드 출원은 기본이 되는 기초 상표 출원이 5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거절사유나 보정 대응은 각 국가별 기준에 따라 별도로 진행됩니다.
중국 시장이 포함된 글로벌 진출 계획이 있다면 마드리드는 효율적인 선택이지만, 중국 단독 진출이라면 개별국가출원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4. 중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사전 상표 검색

중국 상표 출원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거절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분류 체계가 세분화되어 있어 검색 시 지정상품 범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동일 문자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 의미, 외관까지 유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검색을 진행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등록 가능한 상표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⑵ 출원 및 서류 제출

사전검색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표를 공식적으로 출원합니다.
출원 시 상표명,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 출원인 정보 등이 포함되며 모든 서류는 중국 심사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지정상품 선택은 매우 중요하며, 선택 범위에 따라 향후 권리 범위와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과정에서 서류가 형식적으로 잘못 작성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원 완료 후에는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심사 단계로 진행됩니다.

⑶ 형식 및 실체 심사

출원이 완료되면 중국 지식재산처(CNIPA)에서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형식심사는 제출 서류가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며, 문제가 없으면 실체심사로 이어집니다.
실체심사에서는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공익적인 표현이 아닌지, 기존 상표와 충돌하지 않는지 판단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나 의견제출 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으며 이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등록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⑷ 공고

심사에서 등록 가능 판단을 받으면 상표는 출원공고 단계에 진입합니다.
공고는 일정 기간 동안 공개하여 제3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심판 또는 추가 검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 단계는 상표가 정식 등록되기 전 마지막 검증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상표와 사업 계획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⑸ 등록 및 증명서 발급

공고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나 이의신청이 없다면 상표는 정식으로 등록됩니다.
등록증이 발급되며 이 시점부터 중국 내에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등록된 상표는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무단 사용, 모방, 유사 상표 사용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등록 이후에는 상표 사용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은 끝이 아니라 상표 보호의 시작점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⑹ 갱신

중국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 기준 10년입니다.
권리 유지가 필요한 경우 갱신 신청을 통해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상표권이 소멸되거나 다시 출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갱신 시 기존 지정상품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새로운 상품을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사용 증빙과 갱신 관리는 상표의 안정적인 유지에 필수 요소입니다.

5. 중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구별 가능성

중국 상표 등록의 기본 요건은 상표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한 일반 명칭, 설명적 표현, 흔한 문구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커피’처럼 상품의 성질을 직접 설명하는 표현은 구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조어, 독창적 표현, 시각적 요소가 결합된 상표는 식별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은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식별력 있는 상표 설계가 필요합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의 기능, 용도, 성질 등을 직접 설명하는 표현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방수’, ‘강화유리’, ‘저칼로리’ 같은 단어는 상표가 아니라 상품을 설명하는 기술적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특정 기업이 공익적 용어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기술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 추가 디자인, 조어, 그래픽 결합 등을 통해 식별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상표의 구성 요소가 단순 설명인지, 브랜드 표현인지 구분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상표는 국가 법령, 사회 질서, 도덕 기준에 반하는 표현이면 등록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종 차별적 표현, 사회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단어, 정부·기관 상징과 유사한 표현 등은 금지 대상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 사회주의 체제, 국가 상징을 연상시키는 표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브랜드 의미, 언어적 뉘앙스, 문화적 해석까지 고려해 출원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은 문화적 민감성 기준이 엄격하므로 현지 의미 검토는 필수입니다.

⑷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없음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관, 발음, 의미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며 한글·영문·중국 병음 간의 발음 유사도도 평가 요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 표기 방식만 다르게 변경해도 유사 판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원 전 철저한 선행조사와 유사군 분석이 필요합니다.
브랜드 전략 단계에서부터 유사성을 회피할 수 있는 명칭 설계가 안전한 출원 방향입니다.

6. 중국 상표권의 효력

⑴ 독점적 사용권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되면 해당 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다른 업체가 동일 또는 혼동 가능성이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브랜드 보호를 넘어, 시장 내에서 독점적 정체성과 고객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독점적 사용권은 라이선스 계약이나 프랜차이즈 확장 시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⑵ 법적 보호

등록된 상표는 중국 내 법적으로 보호되며, 무단 사용, 모방, 유사 상표 사용 등에 대해 침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 행정 제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상표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조사, 세관 단속 제도 등이 활성화되어 있어 실효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등록 전에는 법적 보호가 제한되지만, 등록 이후에는 공식 권리자로서 다양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은 단순한 명칭 확보가 아니라 실질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⑶ 효력의 범위

중국 상표권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를 기준으로 효력이 적용됩니다.
즉, 동일한 상표라도 등록 시 선택한 상품류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상표 제도는 상품 유사군 체계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므로, 지정상품 선택에 따라 권리 폭이 넓어지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단계에서부터 사업 방향, 확장 계획, 경쟁 시장을 고려해 지정상품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중국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 기준 10년이며, 만료 전 갱신을 통해 10년 단위로 무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갱신을 놓칠 경우 상표권이 소멸될 수 있으며, 다시 출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사용 의무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갱신 관리와 상표 사용 기록 유지가 상표권 유지에 있어 핵심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