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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베트남 상표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2.02조회수 104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당소는 해외 출원 및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 출원 전략 수립, 법적 충돌 회피, 상표&디자인&특허
침해 사건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베트남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베트남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베트남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베트남 상표권의 효력

1. 베트남 상표의 의미

최근 베트남 시장을 고려하는 기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F&B·패션·IT·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베트남 소비자층이 확대되며 브랜드 보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 상표출원은 선택이 아니라, 시장 진입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절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선출원주의를 적용하는 국가로, 먼저 상표를 제출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즉,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 먼저 등록한 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 준비가 늦어지면 오히려 기존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비용을 들여 되찾아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브랜드가 현지 등록자에게 상표를 양도받기 위해 큰 비용을 지불한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상표 심사는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며, 지정상품 설정 방식, 유사군 판단, 보정 대응 등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출원 단계부터 사업 확장성, 제품 라인업, 브랜드 방향성을 고려한 상표 구조 설계가 중요하며,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면 등록 가능성과 보호 범위를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사용·심사 기준을 반영한 대응 전략은 장기적인 베트남 시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베트남 상표 제도는 속지주의에 기반해 운영됩니다.
이는 한국에서 이미 사용 중인 상표라도 베트남에서 별도로 출원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국내에서 유명하거나 장기간 사용한 브랜드라도 베트남에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타인이 동일·유사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현지 유통사, 온라인 플랫폼, 수입 연결 사업자가 상표 등록 여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초기부터 등록 여부가 실제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진출 계획이 있거나 이미 제품·서비스를 현지에서 제공 중이라면 상표권 선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속지주의 개념을 이해하고 국가별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글로벌 브랜드 보호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선출원주의

베트남은 선출원주의 국가로,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오래 사용한 브랜드라도 베트남에서 누군가가 먼저 같은 이름을 출원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상표 사용 금지나 분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해외 브랜드를 선점하려는 모방 등록 사례가 빈번해 기업들이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장 진출 전에 선행조사를 진행하고 등록 가능성을 검토한 뒤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출원주의는 속도와 전략이 핵심이므로 진출 시점과 동시에 출원 진행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베트남에 상표를 등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개별국가출원입니다.
이는 베트남 산업재산청(IP Vietnam, NOIP) 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단독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별국가출원은 현지 심사 기준에 따라 지정상품 선택, 서류 제출, 보정 및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베트남을 주요 진출 시장으로 고려하거나 단일 국가 보호가 우선인 경우 적합한 방식입니다.
심사 기간은 대응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지 대리인을 통해 대응이 진행됩니다.
비용이 비교적 명확하고 베트남 시장 중심 전략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이 선택하는 출원 방식입니다.

마드리드출원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하면 한국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기반으로 베트남을 지정해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권을 확장할 수 있어, 다국가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게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문서 제출과 갱신 관리가 하나의 국제 출원번호로 통합되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베트남 지정건에 대한 심사는 결국 IP Vietnam 기준으로 진행되며, 현지 심사 결과에 따라 의견서 대응 또는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 지역 확장 전략을 가진 기업이라면 마드리드 방식이 유리하고, 단일 국가만 필요하다면 개별국가출원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4. 베트남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사전 상표 검색

베트남 상표 출원 전에는 반드시 선행 상표 검색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거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검색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선출원주의이므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등록된 상표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사전 검색을 진행하고 등록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사전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상표 출원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출원인 정보, 브랜드 형태(문자·로고·결합형 등),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은 IP Vietnam(베트남 산업재산청) 에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출원 후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기준으로 심사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기재와 제출은 이후 심사 과정에서의 거절 또는 보정 요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⑶ 심사

베트남 상표 심사는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로 구분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제출 서류, 분류, 기재 사항의 적합성이 확인됩니다.
이후 실체심사 단계에서 상표의 식별력, 유사 여부, 법적 등록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심사 중 문제가 발견되면 의견제출요구서가 발송되며 정해진 기간 내 대응해야 합니다.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면 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등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⑷ 공고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는 공고 단계에 들어갑니다.
공고 기간 동안 제3자는 해당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상표 등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상표는 등록 허가 단계로 진행됩니다.
공고 기간은 베트남 상표 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권리 확보 직전의 마지막 검증 과정입니다.

⑸ 등록

공고 기간 동안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기각되면 상표 등록이 결정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공식적으로 상표권이 발생하며, 출원인은 베트남 내에서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 발급 후에는 상표가 보호되는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침해 대응 및 권리 행사도 가능합니다.
등록 이후에도 사용 실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해진 기간 내 관리가 필요합니다.

⑹ 갱신

베트남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만료 전 갱신을 진행하면 추가로 10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어 장기간 브랜드 보호가 가능합니다.
갱신 절차를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어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베트남은 실사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권리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5. 베트남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구별 가능성

베트남에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분할 수 있는 구별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단어, 설명적인 표현, 일반적인 문구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의미가 명확하거나 사용 목적을 그대로 나타내는 표현은 등록 거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랜드의 고유한 의미, 디자인적 요소, 독창적인 조합 등을 포함하면 식별력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출원 전 구별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의 성질, 기능, 용도, 품질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Water Bottle"처럼 상품 자체를 설명하는 단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심사 기준에서도 이러한 기술적 표현은 소비자가 단순 정보 전달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표로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단어 조합, 특수한 표현 방식, 로고와 함께 결합 등 변형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표현의 설명성을 검토하고 식별력을 강화할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베트남 상표 제도에서는 공공질서, 사회적 가치, 문화, 도덕에 반하는 표현은 등록이 금지됩니다.
특히 폭력적 표현, 모욕적 언어, 종교나 국가 상징을 훼손하는 표현은 거절 대상이 됩니다.
이는 상표가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트남은 문화적 상징과 국가 정체성 관련 기준이 엄격하므로 출원 전 표현의 적합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준수하면 등록 리스크를 줄이고 심사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브랜드를 잘못 인식하거나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문자, 발음, 의미, 디자인, 전반적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사성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 선행조사를 통해 유사 상표를 확인하고 차별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가 제대로 진행되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후 분쟁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6. 베트남 상표권의 효력

⑴ 독점적 사용권

베트남에서 상표가 등록되면 해당 상표를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는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같은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독점적 사용권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이 권리를 기반으로 라이선스 계약, 프랜차이즈 운영, 유통 협력 등 다양한 사업 확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상표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⑵ 법적 보호

상표 등록 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침해 금지 요청, 경고장 발송, 행정 조치 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도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 분쟁 상황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상표 등록은 브랜드 보호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단입니다.

⑶ 효력의 범위

베트남 상표권의 효력은 지정된 상품류와 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즉, 등록 시 선택한 분류 범위에 한해 독점권이 인정되며,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서는 동일 상표라도 보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지정상품을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표권 효력은 베트남 국경 내에서만 적용되며, 다른 국가에서는 별도 출원이 필요합니다.
효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 보다 실질적인 권리 활용이 가능합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베트남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통해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10년 단위로 반복 가능해 이론적으로 상표는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은 일정 기간 실제 사용이 요구되는 국가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취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관리뿐 아니라 사용 기록과 운영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갱신 및 유지 관리는 상표권의 지속성과 가치를 지키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