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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권종류와 특허출원비용 총정리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1.12.03조회수 241

특허권종류와 특허출원비용 총정리 

 

 





먼저 한 가지를 짚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중 특허권종류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특허권종류가 아닌 지식재산권종류가 더 맞는 말입니다.

지식재산권에는 상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저작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라는 단어가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상표 특허, 디자인 특허라고 사용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상표등록, 디자인 등록이 맞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지식 재산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재산권에서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하기는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력이 있어야 하고,

산업적으로 이용할만한 가치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기준을 맞춘 후 등록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꽤 까다로운 절차와 시간 또한 그만큼 요합니다.



 

 





1. 상표

상표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브랜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오해를 하는 것 중 하나가 상호와 상표입니다.

상호는 특허청이 아닌 지방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그 지역 내에서 권리가 한정이 된다면,

상표는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국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상호를 상표등록 받으셔야 전국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 특허

특허는 발명이나 개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칙을 이용해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요건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특허는 눈에 보이는 상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나 방법 또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실용신안

실용신안은 특허와 유사하지만, 물품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고도하지 않은 고안에 대해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허보다 완화된 심사를 받게 되어 등록이 특허보다 수월합니다.

4. 디자인

디자인 등록은 물품의 미적 외관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디자인으로써 등록이 불가합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 선출원주의 위반 X

4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4가지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내가 이렇게 힘든 과정으로 특허등록을 했는데

타인이 이름 침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타인의 특허를

사용하게 된다면 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허를 진행하시면서

반드시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이 바로

특허등록만 해주는 업체가 아닌,

법률적인 자문과 실질적인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으셔야 순조롭게 진행하시고,

차후에 분쟁 처리도 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특허출원비용은 내가 등록을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변리사사무소에 따라서 각기 다른 요금이 책정됩니다.

즉, 변리사와 일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공통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출원비와 등록비

그리고 특허출원 대리를 위한 변리사 수임료가 필요가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업체를 구하실 때

싼 금액의 업체만 찾으시기보다는

실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곳을 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