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테라병특허의 결말은?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은
오늘날 도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별생각 없이
이용하던 물건에도 고유한
권리가 담겨있는데요.
이렇게 지식재산은
산업 전반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찾는 맥주의
병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특허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테라 출시 2년
16억병의 누적판매, 특허분쟁 결론
하이트 진로는 지난 2019년
맥주 신제품 '테라'를 출시했죠.
2021년 현재 테라는 출시 2년만에
16억병이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1초당 26병의 판매량에 해당하며
맥주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성공적인 판매량의 이면에는
2년 간의 특허분쟁이 있었습니다.
테라 맥주병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회오리 모양의 양음각 패턴이
특허분쟁의 핵심내용이었습니다.
테라 맥주병의 트레이드 마크
회오리 디자인은 특허침해?
테라병의 회오리 빗살 모양의 패턴은
청량감을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실제 시장 반응이 좋았는데요.
한 특허발명자 김씨가 이에 대해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특허분쟁이 시작됩니다.
김씨는 테라가 출시되기 10년 전에
회오리 모양이 특징인 기능성 용기의
특허를 출원했고 등록에 성공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병에서 액체가 나올때
액체가 급격하게 배출되지 않도록
병 내부의 병목 부분을 휘어지는
곡률 모양 디자인하여 제작한 것이
특징인 특허인데요.
하이트진로의 테라 병 디자인이
자신의 특허와 유사하기 때문에
침해가 성립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허 침해 아니다'
하이트진로 측의 반박
하이트진로의 테라 맥주병은 외부, 내부에
모두 회오리 무늬의 빗살 음각이 새겨진
형태의 디자인이 특징인데요.
김씨의 특허 주장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병 외부에 돌기를
가지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상의 문제로 내부에도 돌기를
만들어야만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이 주장이 팽팽이 대립하는 가운데
특허심판원은 하이트진로 측의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특허분쟁은 일단락되는 듯
싶었으나 본격적인 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특허 무효 제기 vs 대기업 갑질?
앞서 김씨는 미국 맥주회사인 밀러의
병 안쪽에 있는 나선형의 돌기에 대해
특허 침해를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씨의 이의 제기에
밀러는 해당 맥주의 판매를
중단했었는데요.
밀러와 협상을 진행 중에
하이트진로 테라병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하이트진로 측과도
로얄티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와중에 하이트진로에서
특허분쟁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대기업 갑질이라는 주장인데요.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이후
하이트진로는 김씨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합니다.
테라 맥주병 특허분쟁
그 결과는?
하이트진로 측뿐만 아니라
비슷한 디자인의 미에로화이바를
판매하는 현대약품 또한 김씨를
상대로 특허 무효·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했는데요.
결국 김씨의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특허무효라는 결론을 받습니다.
2년 간 이어진
기나긴 특허분쟁의 끝은
하이트진로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밀러의 판매 중단 측면으로 볼때
해외에 비해 국내의 개인특허권자는
대기업에 맞설 때 그 보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는 의견도 많은데요.
법률상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기 때문에
특허분쟁 공방은 당사자의
입장에 알맞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