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분쟁 법적 대응 방안은?
IT 기술과 같은 첨단 산업이 혁신적인 기술 변화로 인류의 발전을 가져온 것은 분명하지만
그만큼 기술과 관련한 각종 특허권 분쟁이 끊이지 않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애플이 휴대폰 '밀어서 열기' 잠금 해제 기술과
'화면 축소 확대 기술'을 두고 2012년 삼성을 특허 침해로 제소하여 첨예한 특허권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삼성 측은 이미 아이폰 기능과 유사한 기술이 세계 각지에서 개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호소하였고,
이에 애플은 자사 기술의 차별성을 주장하며 항변하였습니다.
삼성의 요지는 해당 기술은 스웨덴 광학 터치스크린 전문 기업인 '네오노드'의 특허에 해당한다며
스마트폰 업계 내 감춰진 선행기술이 많은데 이를 모두 애플 것이라 주장한다면 산업 폐해가 클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팽팽하게 대립한 특허권 분쟁의 결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화면 기술 특허권 침해금지에 대하여
사실이 일부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삼성은 6천억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특허 소송 또한 삼성이 패소하여 막대한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해당 기술의 특허권자인 스웨덴의 네오노드가
삼성과 애플을 상대로 해당 특허권의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한번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신의 기술 권리 보호 및 행사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침해 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 또한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술 및 아이디어에 대해 먼저 특허 출원을 진행한 자에게 해당 권리를 인정하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첨단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급격한 IT 산업 같은 경우, 안정적으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물론 부당한 특허권 취득의 경우라면
무효심판 등을 통해 원작자의 권리를 찾아오는 방법이 있지만,
일단 특허권 분쟁에 들어간 이상
해당 사실에 대해 유용한 증거를 확보하고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예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특허권 취득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분쟁의 경우 양측의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침해 행위가 지속된다면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히 상대의 행위를 중지 시켜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침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등이 가능하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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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분쟁은 기업의 입장에서
브랜드 신뢰도 및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만큼
전문 변리사와 상담 하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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