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등록이 쉽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가 발명을 보호 대상으로 한 반면,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로는 등록이 어려운 경우라도 실용신안으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뿐, 실용신안 등록 자체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발명의 성격에 따라서 특허보다 실용실안으로 등록하는 것이 권리범위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고민되신다면 전문 변리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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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을 출원하기 전 해당 제도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특허청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발명에 대하여 특허와 실용신안 두 권리를 동시에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중 어느 한 가지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고도성 여부를 검토해 보시고 고도한 발명이라면 특허권으로, 고도한 기술은 아니지만 실용적인 기술사상이라면 실용신안권으로 출원하게 됩니다.
또한 실용신안은 '물품'에 대한 것만 등록이 가능합니다.(특허의 경우에는 '방법', '물질' 에 관한 것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용신안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실용신안특허라는 용어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특허와 실용신안은 서로 다른 지식재산권입니다.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에 따르면, 실용신안은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합니다.
특허는 발명의 고도성이 필요하지만 실용신안의 고안은 고도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서 특허와 구분됩니다.
따라서 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심사는 특허등록에서 요구되는 진보성보다는 낮은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특허의 대상은 물건, 방법, 물질 등 다양하지만 실용신안의 대상은 물건에 한정됩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권리범위를 더 넓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행의 주기가 짧은 고안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낮은 실용신안으로 등록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출원, 심사, 등록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출원 전 상담과 선행기술조사 및 등록 가능성 검토, 명세서 및 도면 작성과 중간 사건 발생시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 등 전문 지식이 없다면 진행이 어려운 세세한 절차들이 많습니다.
※ 선행기술조사를 위한 특허, 실용신안 조회 방법 살펴보기<-- 클릭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등록이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등록 절차는 특허와 동일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절차들이기 때문에 개인이 출원하기에는 서류 작성부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는 기술서,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권리서, 고안의 형상을 작성한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도면이 선택사항인 특허와 달리 실용신안은 도면을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특히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한 고안인 경우, 실용신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출원된 특허나 실용신안과의 유사성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서류를 심사관이 심사 후 등록 결정/ 혹은 의견제출 통지서 발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이 실용신안 출원을 진행한 경우, 어렵게 출원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은 것만으로 이미 당황하게 되는데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및 보정서를 통해 심사관이 판단한 등록 불가 이유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개인이 진행하기는 어려울뿐 아니라 작성한다해도 심사관의 판단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이 출원했지만,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고 뒤늦게 변리사를 찾아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선행기술조사가 부족한 채로 출원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등록 성공률 또한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변리사를 수임해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반박 또는 보정으로 심사관의 등록 불가 이유를 극복했다면 등록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 획득이 마무리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실용신안 등록에 성공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고안의 명칭은 '발열 제설망(Heat generating snow net)'입니다.
발열부 & 커버부(발열부의 상부)로 구성되며 발열부는 전기를 공급받고 열을 방출하는 그물망 구조의 발열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 출원을 진행하려는 분들은 대부분 변리사 수임 비용이 다소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 출원의 경우 등록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등록 성공을 위해서는 특허등록과 마찬가지로 다년간의 경험으로 획득한 노하우와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득 후 앞으로 10년 간의 권리를 생각하신다면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전문 변리사와 진행하시는 편이 훨씬 더 합리적이며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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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등록으로 10년간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실용신안. 그만큼 출원부터 등록까지 까다로운 서류 작성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실용신안은 출원 서류만으로 등록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출원 서류 작성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전문 지식은 물론, 다년간 다수의 실용신안 등록으로 쌓인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서류 작성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은 등록에 성공하기 위해 변리사를 수임하는 것이므로 수임하려는 변리사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등록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아이디어에 실용신안 등록으로 답해드립니다. 무료 상담으로 변리사와 의논해보세요.
실용신안 등록으로 가는 첫걸음은, 내 아이디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특허사무소를 고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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