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아이디어 실용신안에는 어떤 특징이?

발명 아이디어 실용신안에는 어떤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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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은 비슷한 듯 다른 권리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여기서부터 막힐 수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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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면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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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발명 아이디어 실용신안등록과

특허등록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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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대상은 발명입니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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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이 설명하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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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동차에서

엔진제어 시스템, 지능형 현가 시스템, 변속기 시스템과 같은

원천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이라면 특허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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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실용신안이라면 특허와는 달리

백미러, 컵홀더, 자동차도어, 의자높낮이 조절장치 등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주변적인 개량 기술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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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에 '고도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물품에 대하여 고도한 것이 아닌 '고안'에 관한 것을

실용신안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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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특허는 물건(물품, 물질)과 방법에 대하여

등록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의 경우 물품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품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물질은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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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특허와 실용신안이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힌트를 얻으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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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아이디어 실용신안을 진행할 경우에는

고도한 발명이 아니어도 등록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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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주기가 짧은 기술은 특히

실용신안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제3자가 기술발명을 쉽게 모방될 수 있는지,

제품의 수명 주기와 시장 상황은 어떠한지,

기술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실용신안 출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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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이든 특허든 먼저 출원을 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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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의 경우 필요시에만 도면을 첨부하면 되지만

실용신안출원은 반드시 도면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특허출원을 한 것에 대하여

실용신안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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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고집하지 않아도

발명 아이디어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으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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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등록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인지

변리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