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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분쟁 경고장부터 꼼꼼히 신경 써야 합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6.14조회수 102

 

특허분쟁 경고장부터 꼼꼼히 신경 써야 합니다.

 


 

본인 기술 또는 발명품에 대한 특허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현시대에

특허 분쟁 또한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특허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해결을 필요로 합니다.

보통 특허 침해가 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때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 때문에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경고장을 통한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고장 작성부터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의 유형은 직접적 특허권 침해와

간접적 특허권 침해 행위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직접적 특허권 침해는 정당한 권한 없이

제3자가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간접적 특허권 침해는 특허받은 발명품과

기술에 대해 침해가 있습니다.

간접적 특허권 침해에서

발명품은 발명품에 대한 양도, 생산,

대여, 수입이 해당되며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이 사용된 물품을 수입 또는

양도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허 침해를 당했을 경우

경고장을 통해 침해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고장을 작성할 때

어떤 부분에 신경써야 할까요?

경고장을 발송하기 전엔 실질적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수집과

더불어 문제 되는 특허의 특허번호, 특허침해 제품,

침해금지 요청(생산 및 판매 중지)

또는 라이선스를 통한 수익창출 목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경고장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송된 경고장은

상대측에게 압박을 주는 동시에

손해배상과 같은 권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측에서 곧바로 수긍하고

모든 요구를 받아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전문지식 없는 일반인이

무턱대고 경고장을 작성 및 발송하다

부족한 내용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전문가를 선임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유명세나 규모만을 보고

선임하였다 추후에 안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변호사든 변리사든 지식재산건 분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분쟁 시 쟁점을 파악하고

사건에 대한 집중 분석이 가능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선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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