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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발명 아이디어 실용신안에는 어떤 특징이?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10.12조회수 110

 

발명 아이디어 실용신안에는 어떤 특징이?


특허와 실용신안은 비슷한 듯 다른 권리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여기서부터 막힐 수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면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발명 아이디어 실용신안등록과

특허등록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발명 아이디어 특허 등록

특허의 대상은 발명입니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허법이 설명하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서

엔진제어 시스템, 지능형 현가 시스템, 변속기 시스템과 같은

원천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이라면 특허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명 아이디어 실용신안 등록

반면 실용신안이라면 특허와는 달리

백미러, 컵홀더, 자동차도어, 의자높낮이 조절장치 등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주변적인 개량 기술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에 '고도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물품에 대하여 고도한 것이 아닌 '고안'에 관한 것을

실용신안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허는 물건(물품, 물질)과 방법에 대하여

등록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의 경우 물품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품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물질은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입니다.

 

고도한 발명이 아니어도 된다

지금까지 특허와 실용신안이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힌트를 얻으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발명 아이디어 실용신안을 진행할 경우에는

고도한 발명이 아니어도 등록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체주기가 짧은 기술은 특히

실용신안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제3자가 기술발명을 쉽게 모방될 수 있는지,

제품의 수명 주기와 시장 상황은 어떠한지,

기술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실용신안 출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허청 등록 절차는

실용신안이든 특허든 먼저 출원을 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서류 제출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의 경우 필요시에만 도면을 첨부하면 되지만

실용신안출원은 반드시 도면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특허출원을 한 것에 대하여

실용신안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허를 고집하지 않아도

발명 아이디어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으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어떻게 등록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인지

변리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허 등록이 불가능하더라도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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