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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실용신안등록 vs 디자인등록, OO을 먼저 등록하면 안 되는 이유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3.27조회수 127

실용신안등록 vs 디자인등록, OO을 먼저 등록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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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권 확보는

필수적이라고들 말합니다.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무형자산의 가치는

퇴색되지 않고 더욱 굳건해질 전망인데요.

지식재산권 체계 중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이 있고

각 재산권마다 보호 대상이나 범위,

존속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권리를 부여받아 실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어떤 산업재산권에 대한 등록 절차를

시작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실용신안등록과 디자인등록의 차이점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실용신안등록 vs 디자인등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선행조사를 통하여 어느 쪽으로 독점권을 확보하는 편이

향후  유리하게 작용할지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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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이란?

그렇다면 산업재산권 중 우선

실용신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을 등록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같지만 새로운 발명이 아닌

개량 형태나, 이미 발명된 것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 등

고안 그 자체에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특허보다 한 단계 낮은 권리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존속기간도 10년으로 특허, 디자인권 20년과

비교해 볼 때 보호받는 기간이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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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란?

실용신안등록 vs 디자인등록 비교,

이번에는 디자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용신안에는 없으나 디자인등록에 있는 것 중

'일부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유행성인 강한 물품의 조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일부 요건만 심사하고 등록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의류, 핸드폰 케이스 등 유행성이 강한 물품의 경우

일부심사를 통하여 대략 2개월내에 디자인등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원디자인이 심사에 통과해 등록받기 위해선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물품의 양산이 가능하며,

디자인등록출원 전 국내외에서 공지되지 않은 디자인,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지식인이 쉽게 따라서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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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으로 먼저 등록된 물품과

동일한 형태의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

실용신안등록 vs 디자인등록 중 이미 실용신안권이

있는 것에 대해 디자인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등록받을 수 있는 디자인의 요건 중

'신규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디자인출원 전에 공중에 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거절결정을 받게 되겠죠.

실용신안으로 등록되었다면 공보에 게재되어

공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실용신안을 구성하는

물품 형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신규성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디자인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디자인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등록 이후에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에 의해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등록은

디자인등록을 먼저 진행해야 하고

효율성에 따라 후순위로 실용신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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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 vs 디자인등록은

권리를 획득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결합구조 등의 특징이 있다면, 실용신안등록을 고려하고,

제품 외관의 특이성이 있다면 디자인 등록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서로 별개의 권리이므로,

구조상의 특이점과 외관상의 특이점 모두 있다면,

실용신안등록과 디자인등록 모두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지식재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권리 획득에 있어 들어가는 비용, 시간,

권리 활용 방법을 고려하여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디자인, 실용신안을 모두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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