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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출원 등록 절차 — 가능한 경우/불가능한 경우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1.28조회수 53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출원 등록 절차 — 가능한 경우/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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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기본 이해
1-1.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보호 대상 — 의복·장신구 외관 중심
1-2.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요건 — 신규성·창작성 판단 기준
1-3.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적용 범위 — 전체·부분디자인 구분

2.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가능/불가능 판단 기준
2-1.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가능한 경우 — 창의적 배색·장식·형상 변화
2-2.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어려운 경우 — 전통적 규범·기존 형태 유지 시
2-3.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요부 설정 — 보호 핵심 포인트 식별

3.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출원 절차
3-1.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선행조사 — KIPRIS 유사디자인 검색
3-2.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도면·사진 준비 — 각 부위 명확한 표현 기준
3-3.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설명서 작성 — 형상·패턴·배색 기재 전략

4.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심사·등록 실무
4-1.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신규성·창작성 심사 포인트
4-2.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거절이유 대응 — 요부 재설정·보정 전략
4-3.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등록 후 권리관리 — 유지·양도·라이선스

5.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분쟁 예방·권리활용
5-1.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침해 판단 — 유사도·형상·패턴 비교 기준
5-2.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침해 대응 — 증거 확보·감정·경고장 절차
5-3.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활용 전략 — 브랜드 보호·상표·저작권 연계

1.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기본 이해

■ 1-1.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보호 대상 — 의복·장신구 외관 중심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는 의복과 장신구의 외관 형태를 보호하는 제도로,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한 형상·모양·패턴·배색이 주요 보호 대상입니다.

특히 한복 고유의 곡선 실루엣, 깃·고름·저고리 비율, 치마 주름 구조처럼
시각적 요소가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 디자인 식별 요소로 평가됩니다.

갓 디자인 역시 형태·챙 구조·끈 연결부 등 외형적 특징이 보호 범위로 인정되며,
기능적 구조만 존재하는 경우는 디자인 등록이 어렵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요부 설정, 즉 디자인의 핵심 관찰 부위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동일·유사 디자인 여부 판단 시 그 영향력이 크게 반영됩니다.

따라서 외관 중심의 시각적 표현이 뚜렷한 한복·전통의상 디자인일수록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 1-2.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요건 — 신규성·창작성 판단 기준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는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 기준에 따라
신규성·창작성·공업상 이용가능성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규성은 기존 공지·공연된 전통의상 디자인과 동일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해외 전통의복과의 유사 여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창작성은 기존 한복 구조에 단순한 장식 추가 수준을 넘어서,
실루엣 변화·배색 조합·디테일 구성 등에서 차별화된 디자인적 창작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품이 실제로 제작·유통될 수 있는 산업적 적용 가능성 역시 요구되며,
패턴·실루엣·레이스·자수 표현이 반복적으로 재현 가능한지 여부가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통미를 유지하면서도 차별화된 외관 변화가 명확할수록 디자인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1-3.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적용 범위 — 전체·부분디자인 구분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는 제품 전체 외관을 보호하는
전체디자인과, 특정 핵심 요소만 보호하는 부분디자인으로 구분해 출원이 가능합니다.

전체디자인은 완성된 형태 전체의 형상·모양·패턴·색채가
하나의 통일된 외관으로 평가되는 경우 적용되며,
저고리·치마·갓 전체 구조와 같이 완제품 수준의 외관을 보호합니다.

반면 부분디자인은 고름 형태, 깃 라인, 치마 주름 구조, 갓 끈 결합부 등
특정 요소만 차별화된 경우 활용할 수 있어 브랜드 고유 디자인 보호에 유리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에서는 부분디자인의 요부가 명확히 인식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며,
해당 요소가 전체 외관에서 차별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이처럼 출원 전략에 따라 권리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한복·전통의상 분야는 전체·부분디자인 병행 전략이 널리 활용되는 편입니다.

2.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가능/불가능 판단 기준

■ 2-1.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가능한 경우 — 창의적 배색·장식·형상 변화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가 가능한 경우는 기존 전통 형태에서 명확한 창작적 변화가 확인될 때이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 따르면 색채 조합, 배색 패턴, 레이스·수술·금박 장식, 고름·깃의 조형 변화 등
시각적 차별성이 명확하면 신규성과 창작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특히 한복의 실루엣 변형, 치마 주름 방식의 새로운 적용, 갓 모자챙의
독창적 두께·곡선 비율은 디자인적 특징점으로 인정된다.

또한 현대적 패턴 요소나 소재 대비를 활용해 전통미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외관을 창출한 경우도 디자인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외관상 바로 구분 가능한 변화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며,
이는 선행디자인조사 결과와 함께 등록 가능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 2-2.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어려운 경우 — 전통적 규범·기존 형태 유지 시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가 어려운 경우는 전통 복식의 전형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디자인으로,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이러한 외관을 “기존 공지형태”로 보아 신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기본 저고리·치마 구성, 전통 갓의 챙·고깔 비율을 그대로 재현한 경우와 같이
차별적 요소가 미약하면 창작성 인정이 어렵다.

또한 전통적 복식 규범에서 기능적으로 불가피한 구조(치마 폭, 고름 위치 등)는
디자인적 특징이 아니라 기능적 요소로 보아 보호 범위에서 제외된다.

단순 색상 변경이나 장신구 추가 수준도 디자인적 효과가 낮다고 평가되므로 등록 가능성이 낮아진다.
따라서 디자인 특허를 목표로 한다면 전통 형태의 단순 재현이 아닌,
구조·비율·패턴의 실질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 2-3.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요부 설정 — 보호 핵심 포인트 식별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에서 요부 설정은 권리 보호의 핵심 단계로,
심사·침해 판단 모두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전체 디자인 중 소비자가 가장 중점적으로 인식하는 부위를 요부로 본다.
예를 들어 한복의 경우 깃 라인·고름 형태·치마 실루엣·배색 경계 등이 요부가 되며,
갓은 챙 곡률·고깔 상단 형상·끈 결합부가 주요 관찰 포인트로 평가된다.

요부는 유사 디자인 판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출원 시 도면·설명서에서 해당 부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요부가 불명확하게 표현되면 등록 가능성뿐 아니라 향후 침해 분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전통미를 유지하면서도 차별성이 반영된 핵심 요소를 명확히 서술하는 전략이 실무에서 필수적이다.

3.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출원 절차

■ 3-1.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선행조사 — KIPRIS 유사디자인 검색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출원 전에는 KIPRIS를 활용한 선행디자인조사가 필수 절차로,
기존 등록·출원 디자인과의 유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 심사 기준에서는 유사 판단 시 실루엣, 깃·고름 구조, 갓 챙 비율 등
시각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므로, 검색 단계에서 해당 요소별로 유사 디자인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색 시 Locarno 분류(예: Class 02-03 의류, 03-01 모자류)를 함께 활용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 전통의상 연구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공개 이미지,
해외 전통복식 DB까지 참고해야 신규성 판단에 유리하다.

선행조사 결과는 디자인 차별화 전략 및 요부 설정 근거로 활용되며,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된다.

■ 3-2.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도면·사진 준비 — 각 부위 명확한 표현 기준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도면·사진은 심사에서 외관 해석의 기준이 되므로
부위별 형상·비율·곡선 표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특허청(지식재산처) 도면 작성 기준에 따라 정면·후면·좌우측면·평면·저면·사시도 등 6면도를 충실히 구성하고,
깃 라인 굴곡, 고름 길이·형상, 치마 폭·주름 패턴, 갓 챙 곡률과 고깔 비율을 정확히 표현해야 한다.

투명·레이스 요소는 점선·해칭 등 공인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며,
사진 제출 시 촬영 각도·조명 편차로 인해 형태가 왜곡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불필요한 그림자·질감 표현은 심사에서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과적으로 도면의 정합성은 향후 침해 판단과 권리범위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적인 도면 준비가 필수적이다.

■ 3-3.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설명서 작성 — 형상·패턴·배색 기재 전략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의 설명서는 도면에서 드러나지 않는
형상·패턴·배색의 특징을 보완하는 역할로, 심사요건 충족과 권리범위 확정에 중요한 요소다.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 명세서 기준에 따라 전체 구성, 각 부위 구조, 비율, 특징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능적 표현은 최소화하고 시각적 특성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

한복의 경우 깃 형태, 고름 방식, 치마 실루엣·배색의 변화를 명시하고,
전통 갓은 챙 비율·고깔 각도·끈 결합 구조 등 핵심 요부를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본 디자인의 요부는 ○○부위”와 같이 보호 핵심 영역을 명확히 언급하면
유사 디자인 대비 차별성이 강화되고, 심사 단계에서도 유리하다.

설명서의 명확성은 침해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도면과 일관된 서술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심사·등록 실무

■ 4-1.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신규성·창작성 심사 포인트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의 심사에서는 신규성·창작성이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적용된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기존 전통의상·전통 모자류 디자인과 비교해 실루엣 변화,
깃·고름 구조, 치마 주름 구성, 갓 챙의 두께·곡률, 고깔의 비율과 같은
외관적 특징을 중심으로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 장식 추가나 색상 변경 수준은 창작성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형태·배색·패턴의 실질적 조형 변화가 서류상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또한 요부(주요 관찰 부위)가 기존 디자인과 차별되는지가 심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도면·설명서에서 전통미를 유지하면서도 명확한 외관 차별성을 제시하는 것이
등록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다.

■ 4-2.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거절이유 대응 — 요부 재설정·보정 전략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출원 과정에서 거절이유 통지가 발생한 경우,
가장 중요한 대응은 요부 재설정과 도면·설명서 보정이다.

특허청(지식재산처) 거절사유는 주로 “기존 디자인과 유사”,
“차별성이 부족”, “도면 표현 불명확”이므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면
핵심 관찰 부위를 재정의해 차이점을 강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깃 라인의 곡률, 고름의 매듭 형태, 치마 실루엣의 비율 변화,
갓 챙의 곡선 형태 등 새로운 특징점을 중심으로 보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도면 불일치나 각도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6면도 보완, 점선·실선 정리,
패턴 표현 방식 일치 등 형식적 보정도 필요하다.

적절한 이유서 작성과 조형적 차이의 논리적 설명은 등록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실무적 대응 방식이다.

■ 4-3.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등록 후 권리관리 — 유지·양도·라이선스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는 권리 유지·양도·라이선스 관리를 통해
실질적 보호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이며,
기간 내 유지비용을 적절히 납부해야 권리 효력이 유지된다.

또한 브랜드·패션 사업에서 협업이 많은 특성상 디자인권 양도·라이선스 계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계약서에는 사용 범위·로열티·기간·품질관리 기준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권리 활용 과정에서는 모방 제품 모니터링, 플랫폼 유통 감시, 침해 발생 시
경고장·감정 절차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도 필요하다.

결국 등록 후 관리 전략은 디자인권의 시장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분쟁 위험을 줄이는 핵심적인 실무 영역이다.

5.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분쟁 예방·권리활용

■ 5-1.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침해 판단 — 유사도·형상·패턴 비교 기준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침해 판단은 전체적인 외관 심미감을 기준으로 하며,
특허청(지식재산처)·법원은 실루엣·형상·패턴·배색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요부(주요 관찰 부위)인 깃 라인·고름 형태·치마 실루엣·갓 챙 곡률·고깔 비율·끈
결합 구조는 유사도 판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단순 색상 변경이나 사소한 장식 추가는 차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며,
전체 조형감이 유사하면 침해 판단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전통의상 디자인은 유사 디자인이 많아, 선행디자인과 비교해
시각적으로 구분 가능한 특징점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등록 단계부터 요부 설정과 도면 명확화가 필수적이다.

■ 5-2.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침해 대응 — 증거 확보·감정·경고장 절차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증거 확보·감정·경고장 발송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SNS·해외 플랫폼에서 유사 제품이 판매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제품 이미지·판매 페이지·로그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한다.
다음으로 전문 감정기관을 통한 디자인 유사도 평가를 진행해 형상·구성·요부 비교 자료를 확보한다.
이를 근거로 경고장 또는 침해중지 요청을 발송하게 되며, 필요하면 가처분·본안소송으로 확장될 수 있다.

분쟁 과정에서는 도면·설명서의 정확성, 요부 명확성, 선행디자인 대비 차별성 입증이 핵심이므로
출원 단계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하다.

■ 5-3.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 활용 전략 — 브랜드 보호·상표·저작권 연계

한복·전통의상·갓 디자인 특허는 등록 이후 브랜드 보호·상품화·라이선스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디자인권을 기반으로 자체 브랜드 의상을 보호하거나, 해외 전통의상 시장에서 모방품을 차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한복·전통의상 콘텐츠의 해외 진출 시에는 디자인권을 통한 선제 보호가 매우 효과적이며,
협업·컬래버레이션 전 유효한 라이선스 계약 구조 설계도 필요하다.

결국 디자인권은 전통의상 IP를 자산화하고, 장기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보호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