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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디자인 일부심사대상 물품 및 등록절차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3.27조회수 200

디자인 일부심사대상 물품 및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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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또는 상표 등록과 달리

디자인 등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디자인 등록의 대표적인 사례로

아이폰의 'slide to unlok

(밀어서 잠금 해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밀어서 잠금 해제'는 애플에서

기술 특허로 보호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으로도

등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예전에 '밀어서 잠금 해제'라는

기술을 놓고 삼성과 벌였던

논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디자인 등록 덕분이었는데요.

그만큼 디자인 등록은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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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 등록의 정의

그렇다면 디자인 등록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재산권 법에서 다루는 디자인은

예술적인 디자인보다는 산업적 디자인을

보호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즉, 산업적으로 양산이 가능한

디자인을 보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디자인 성립요건

디자인 보호법에서 보는

디자인의 성립 요건은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

을 해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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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3. 디자인 심사방법, 일부심사제도와 전부심사제도의 차이점

 

디자인 등록 방법으로는 일반심사제도일부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 일반심사제도의 경우

디자인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등록 요건을 꼼꼼하게

판단한 후 등록을 진행하는 것으로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유행성이 강한 제품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생겨난 것이 바로

디자인 일부심사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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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일부심사제도의 경우 유행성이 강한 제품,

의류, 직물지(의류원단), 문구류, 식품류,

여행용품, 포장지, 장식품에 한해서

빠르면 7일 내에 출원부터 디자인

등록까지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등록 과정은

출원>심사>등록의 절차를 거쳐

디자인 등록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일부심사는 선행디자인 조사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디자인 등록을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일부심사제도는 따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출원을 한 후 일부심사제도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면 자동으로 분류가 되어

일부심사로 디자인 등록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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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빨리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후 문제가 되는 디자인일 시

디자인 등록은 무효가 되고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의 경우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나,

등록되기 전까지 공개를 하지 않거나,

비밀 디자인 제도(디자인 등록을 받고

비밀로 청구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표나 기술에 비해서 조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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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은

개인이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을 해야 하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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