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신청방법과 특허침해 알아봅시다
특허권신청방법과 특허침해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전에
특허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체크해볼게요.
특허를 취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개발한 아이디어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특허를 내고 싶다고 해서 모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안해 냈을 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허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내려질 때
여러분이 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타인의 내 특허를 가져다 쓰거나
유사한 건을 등록하고 싶을 때 등
여러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허침해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침해를 받았는지를 체크해두셔야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 대로
내 특허를 허가 없이 사용을 하거나
그를 통해서 사업상 이득을 취했는지 등을 말합니다.
만약 독점 권리를 가지지 못한 타인이
내 특허를 사용하여 경제적인 이윤을 취득했다면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특허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는 사실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협업이나 투자를 위해서
브리핑을 하던 중에 이 기술이 노출이 되면서
타 업체가 먼저 그 기술에 특허 권리를 가져가기도 하고,
그를 토대로 제품을 생산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허침해 같은 경우는
내용증명을 일반인이 작성하는 것과
진행하는 과정 또한 조력을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상대에게 특허 사용 금지에 대한 경고장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경고장이 통하지 않거나, 지금까지 여러분이
과대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또한 내릴 수가 있습니다.
특허침해가처분이란
여러분의 특허가 침해당했을 때 이를 금지시키는 임시처분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보전권리와 보존 필요성을 소명한 건들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의 특허 보호하셔야 합니다.
내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특히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하며,
이런 특허침해가 일어났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과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과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하앤유는 법률 업무 또한 함께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시 따로 법률사무소를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 문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