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허 출원 전 정확하게 알아야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 등록을 위한 몇 가지 유용한 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허등록을 하는 이유는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인데요,
특허권이란 자신의 기술 또는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의 행사 가능 권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특허 청구 범위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즉, 특허출원 시 제출한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 안의 권리에 한해서만 특허권의 행사가 가능하며
심사 역시 해당 서류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준을 만족할 경우 특허 등록은 완료됩니다.
바꿔 말한다면
등록하고자 하는 특허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나 이해가 부족하거나
특허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이 특허등록을 진행할 경우,
권리 범위 설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실질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분야에서 법적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허등록을 위한 꿀팁 첫 번째는
특허 등록요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선행 특허 등록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신규성)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인 동시에(진보성)
산업에 적용하여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합니다(산업상 이용 가능성).
예시로, 2019년 한국수력원자력은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터널 외벽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해
에너지 활용을 높일 수 있는 '태양광 방음터널'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나
이전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어 진보성을 이유로 특허청에서 2번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이후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기존 출원서에 기재되었던 청구 항목 5개를 축소한 후
비로소 특허 등록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본 요건의 적용 및 거절 사유 발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을 위한 꿀팁 두 번째는 바로 심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우선심사 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심사의 경우 심사에만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요,
우선심사의 경우 4개월 이내로 최초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 만족 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문 변리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허등록을 위한 꿀팁 세 번째는 예비심사 신청으로
정식 심사 전 출원인과 심사관이 직접 대면하여
사전 심사 결과 및 의견을 교환하는 제도입니다.
예비 심사를 신청할 경우,
출원인은 이에 명확한 거절 이유 파악은 물론 빠른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비 심사 신청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 선행 및 예비심사 특허 분류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를 통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특허등록에 대한 몇가지 꿀팁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특허등록에 대한 꿀팁들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특허 자체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특허 등록 성공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대표님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사업 파트너로서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문 변리사의 맞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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