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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하앤유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허 분야에서 귀하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도 창의적인 발명과 아이디어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앤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1. 키오스크, 무인 결제 시스템 특허 출원의 의미
2. 키오스크, 무인 결제 시스템 특허 출원의 필요성
3. 키오스크, 무인 결제 시스템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4. 키오스크, 무인 결제 시스템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5. 키오스크, 무인 결제 시스템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6. 키오스크, 무인 결제 시스템 특허권 효력
키오스크, 무인 결제 시스템 특허 출원이란,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 소프트웨어, 결제 방식,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새롭고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문과 결제 과정을 단순화한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대기 시간을 줄이는 순서 제어 시스템, 얼굴 인식이나 모바일 연동을 통한 본인 인증 및 결제 방법,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한 키오스크 설계, 다양한 결제 수단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등이 특허 출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를 등록하면 해당 키오스크나 무인 결제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특허는 기술 차별화, 사용자 편의성 향상, 운영 효율 개선, 시장 경쟁력 강화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기능이나 구성은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고, 신규성(새로움), 진보성(기존보다 발전함), 산업상 이용 가능성(실제 상용화 가능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키오스크나 무인 결제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작동하는 복합 기술이므로, 세부적인 차별화 포인트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⑴ 기술 보호
키오스크와 무인 결제 시스템에 대한 특허 출원을 통해 개발한 독창적인 기술, 기능, 작동 방식 등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 성과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 유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⑵ 경쟁력 강화
특허 등록을 통해 키오스크나 무인 결제 시스템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서비스의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경쟁사와 명확한 기술적 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⑶ 수익 창출
등록된 특허를 활용해 직접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타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인 결제 분야는 다양한 산업(외식, 소매, 운송 등)으로 확장 가능성이 커 추가 수익 기회가 많습니다.
⑷ 법적 보호
특허권이 부여되면 무단 복제나 도용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판매 중지 요청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침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⑴ 신규성
키오스크나 무인 결제 시스템에 적용된 기술이 기존에 국내외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논문, 특허, 제품, 기사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기술이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새롭거나 독자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⑵ 진보성
기존 기술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약간 변형한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효과나 차별화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편의성, 보안성, 처리 속도, 설치 방법 등에서 명확한 발전이 있어야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개발한 키오스크나 무인 결제 시스템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제조, 판매, 서비스 제공 등 상업적 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이론적 구상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경제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⑴ 선행기술조사
키오스크, 무인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기존 특허, 논문, 제품 등을 조사해,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출원 가능성을 높이고, 특허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명세서와 보호 범위를 정의하는 청구항을 작성합니다. 시스템 구성, 작동 방식, 결제 처리 흐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⑶ 특허 출원서 제출
발명자, 출원인 정보, 발명의 명칭, 요약,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을 포함한 출원 서류를 준비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특허청이 제출 서류의 형식 요건을 심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출원일로부터 약 18개월 후 출원 내용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때부터 제3자가 내용을 열람하거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 대응
출원인은 실체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심사관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기술 내용을 심사합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 제출이나 청구항 보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며,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 납부가 완료되면 특허권이 발생하고, 키오스크 및 무인 결제 시스템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부여됩니다.
⑴ 형식 심사
특허청이 키오스크, 무인 결제 시스템 특허 출원서가 규정된 형식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이 정해진 방식대로 작성됐는지 점검하며, 형식상 오류가 있으면 보정 요청을 받게 됩니다. 형식심사를 통과해야 실질적인 내용 심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⑵ 실체 심사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이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합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해 키오스크나 무인 결제 시스템이 명확히 새롭고, 발전성이 있으며, 실제 산업에 활용 가능한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⑶ 심사 결과 통지
심사 결과 등록 가능성이 인정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출원인은 이에 대해 의견서 제출이나 청구항·명세서 보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며, 심사관이 이를 수용하면 특허 등록이 완료됩니다.
⑴ 독점적 권리
키오스크, 무인 결제 시스템에 대한 특허권이 등록되면, 발명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발명자는 자신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이 기술을 제조, 사용, 판매, 수입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타인이 특허받은 키오스크나 무인 결제 시스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손해배상이나 판매 금지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보호와 시장 독점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⑶ 수익 창출
등록된 특허를 활용해 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기업에 기술 사용을 허락(라이선스)하고 대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자체를 매각하거나 공동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⑷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보호됩니다. 이 기간 동안 키오스크, 무인 결제 시스템에 대해 독점적 권리가 유지되며,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호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합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의 아이디어와 발명품이 성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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