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이후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증가율은
대기업 출원, 개인 출원을 앞질렀습니다.
12.7%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대기업 1.5%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여주었는데요.
중소기업의 특허취득은 사업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특허 분야는
전자상거래 분야, 의료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트렌드에 맞는
기술 경쟁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특허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독점과 보호의 중요성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기술을 선점하는 자가 곧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매출 향상과 같은 경영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특허 선점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특허권은 경쟁 기업을 견제하고,
기술 침해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특허권자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침해 대응과
시장 선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특허권 보유는
정부 사업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각종 자금지원 및 세제혜택이 있으며
기술 판매 및 로열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양도, 매매가 가능한 권리로서
기업의 자산이 될 수 있는데요.
신속한 특허출원을 통해 타사보다 먼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을 하기 전
중소기업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유사한 기술이 있다면 특허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특허검색을 진행함으로써
특허출원 시 중복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허권 조회 및 검색을 통해
선행기술에 대하여 발명자, 특허출원일, 출원공고일,
발명의 상세한 정보와 특허청구 범위 등을
정확하게 조사합니다.
선행기술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KIPI),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윕스,
위즈도메인, 마크프로, 키프리스(KIPRIS) 등입니다.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출원서류를 작성합니다.
출원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되도록이면
빠른 변리사 상담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변리사 도움 없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외 수천 건의 자료와 발명기술 분야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출원인께서는 서두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기술개발 초기부터 선행기술조사를 통하여
중복 기술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특허성을 미리 점검해 본 뒤
예산 낭비 없이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특허 활용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중소기업 특허출원 시
특허등록의 세 가지 요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은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원발명이 반드시 현실에서 이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봅니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특허권 부여 시 당장의 실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내 특허법상 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금융업, 보험업, 의료업입니다.
단, 관련 산업을 BM발명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 가능하기도 합니다.
신규성이란 발명의 내용이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알려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출원일을 기준으로 그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면 신규성이 없으므로
특허등록이 거절됩니다.
다만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성이 있는 발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발명 내용이 공지되었을 때,
공지예외적용기간 안에 출원을 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있습니다.
공지예외적용기간은
해당 발명이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출원발명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라면
진보성이 있다고 보며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분야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발명의 개선 여부와
관련이 있으므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어
매우 까다로운 특허요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행기술의 특허청구범위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등
일정한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발명에 대하여
서류를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특허출원서에는 출원인 및 대리인의 정보,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고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권리 범위를 확정하는 청구범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권 절차에서는 출원을 한 뒤 심사를 청구해야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심사청구 후 1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특허 선점을 위해 출원을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허심사 기간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특허권은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등록이 급한 상황이라면
특허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기간은
심사청구 후 약 5개월 정도로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사업개시일 3년 이내 중소기업)은
특허 우선심사신청료의 70% 감면 적용이 됩니다.
연간 10건까지 가능하니 확인하여
출원하시길 바랍니다.
특허출원 내용에 거절이유가 있다면
특허심사 절차에서 중간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심사관이 발송하는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특허권 취득 시 중간사건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심사 기간, 중간사건 기간도 고려하여
출원에서 등록까지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중소기업 특허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중간사건이 없다면 오히려 특허등록 시 권리범위가
제대로 설정된 특허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허를 받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이며
전문 변리사 상담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허등록 결정서를 받았다면
등록료를 납부해야 설정등록이 완료됩니다.
설정등록이란 특허의 등록원부에 등재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바로 설정등록을 통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등록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료의 최초 3년분을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4~6년 / 7~9년 / 10~12년 / 13~26년 단위로
연차등록료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허등록의 경우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되므로
확인하고 예산을 계획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출원료, 심사청구료와
최초 3년분의 설정등록료에 대하여 수수료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년분 이후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납부하는
연차등록료에 대해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의 혜택이 있으니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을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에 가장 유리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충분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