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각 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 및 방향성이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탈취와 모방 방지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연일 강조되고 있습니다.
총 다섯 가지로 취득 시 해당 지재권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할 뿐만 아니라
모방 피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 수단으로
작용하기때문에 발명을 고안한 권리자라면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2017년 한 중소기업이 자신들의 기술을 가로챘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한 사건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BJC는 2004년부터 현대자동차에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제거용 미생물제를 공급해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 현대자동차가 경북대 산학협력단과
해당 특허의 기술 자료를 바탕으로
유사한 기술을 만들어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 한것인데요.
4년간의 긴 소송 끝에
특허법원은 현대차의 특허를 기존 특허와 비교할 때
새로운 기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BJC측에 따르면 2006년 현대자동차의 요구로 인해
해당 기술에 대한 공동특허를 취득하였고
2015년 경북대와 함께 신규 미생물 특허 출원 후
현대차는 공동특허의 취소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특허 출원 전 전반적 절차 및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발명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기술 특징이 기재된
출원서 및 명세서, 관련 도면을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는 과정으로
특허청전자시스템 '특허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출원 가능합니다.
자동차특허를 출원하면 특허청은 해당 사건을
담당 심사관에서 배정하고 심사관은
특허법에 의거, 특허의 기본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에 대한
충족 여부 확인과 함께 선출원주의에 따라
선행 특허와의 동일성 존재 및 거절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등록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출원 시 제출하였던
명세서 및 관련 서류로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선행 특허의 권리범위를 침해한 사실은 없는지
다소 변경을 통한 회피설계의 방향 및 전략은
무엇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구상하고
보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심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과정으로
거절 사유 발생으로 인한 중간사건 대응 및
차후 분쟁 발생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리사를 수임하여
전문적 검토 및 컨설팅으로 거절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특허는 단순히 권리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선점을 통한 후발주자 진입에
강력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특허출원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관련 문의사항은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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