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허출원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특허를 진행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기술특허출원에 관한 주요 질의 답변 정리로
고객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특허 출원이란 무엇인가요?
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의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청에 권리를 받고자 하는 의사 행위를 말합니다.
그 권리를 가지고 있으셔야
여러분들의 권리 주장 및 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 무엇인가요?
특허 요건은 기존의 기술보다 발달된 '진보성'입니다.
즉 기술의 개선 효과가 있고,
기존 기술과는 차별화된 구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발명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특허와 비교를 했을 때 진보성이 있다면
특허는 얼마든지 권리를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술특허출원 과정은 간단하게 3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를 거친 후
출원을 요청하고 특허청의 검토를 거쳐
최종 등록을 얻는 것으로 대략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선행기술조사를 왜 해야 하나요?
선행기술조사란 기존 등록된 특허 사례와 비교하여 해당 기술이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출원에 앞서 아이디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출원을 위한 방향 설정 등 세부사항들을 검토하여
적합한 대응전략을 구성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출원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출원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선행기술조사가 완료된 후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출원 절차를 밟게 됩니다.
대부분 아시는 바와 같이 특허청에
출원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심사는 대략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술특허출원을 얻기 위한 기한 조건이 있나요?
기술 특허의 경우 제품 공개 일로부터
1년 안에 특허 출원이 진행되어야 하며 1년이 지났거나
본인이 공개한 것이 아니라면 동일 발명은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으니 기술 개량 등을
통해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술특허출원을 위한 실존 제품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특허를 출원할 때 제품이 실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셔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가 보호받는 것은 실물이 아닌
기술을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변리사 사무실과 상담 시 기술 유출 위험이 우려되나요?
특허 출원 전 변리사 사무소가 의뢰를 통해
조사 업무를 수행 시 고객 기술에 대한
비밀 유지와 도용 금지 의무가 있고
누설 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술특허는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개인이 셀프로 진행을 하였다가 심사과정에서
특허로서의 자격 미달이나 서류 부실 등의 이유로
낭패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만큼
변리사와 상의를 통해 세심한 검토와
정확한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술특허출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 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