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하앤유 법률사무소는 2022년 소비자 브랜드 대상 변리사 부분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일해온 저희의 경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발명가분들과 기업 대표님들께서 저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2022년 소비자 만족 브랜드 대상 변리사 부분 1위
최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사이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가분들이 핵심요소 중 하나인 '권리범위 설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허의 권리범위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은, 발명한 기술이 시장에서 경쟁자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받기 위해 필수입니다.
이 권리범위는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과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독창성과 혁신성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허의 권리범위 설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발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법적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설정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기에 앞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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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등록만 하면 발명의 전체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특허를 통해 보호되는 것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국한됩니다.
이는 출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원 시 작성하는 '명세서'에서 발명의 구체적 내용과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부분을 '청구범위'라고 부릅니다.
등록증을 손에 넣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발명의 핵심기술을 실제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권리범위 설정이 중요합니다.
발명의 핵심 가치를 포함해야 하며, 동시에 경쟁자들이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합니다.
만약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되면, 경쟁자들이 이 권리범위를 우회하여 비슷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발명을 한 사람은 그들의 발명으로부터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범위 설정 시,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허등록 가능성과 권리범위 사이에는 일종의 역비례 관계가 존재합니다.
즉, 권리범위를 넓게 설정할수록 특허 등록을 받기가 어려워지며, 반대로 등록을 쉽게 받으려면 권리범위를 좁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예로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청구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이 예시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용 배터리 절약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분야에 이미 다수의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배터리 절약 기술' 자체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용 배터리 절약 기술'과 같이 권리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한정한다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 경우, '배터리 절약 기술'전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으며, 오직 '스마트워치용 배터리 절약 기술'에 대해서만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적절한 특허청구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핵심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발명이 어떻게 사업에 적용될 것인지, 개발 중인 제품이 시장에서 어떤 경쟁우위를 가지게 될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변리사와의 컨설팅을 통해 권리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범위를 최대한 넓게 확보하려고 한다면 분할 출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먼저 등록 가능성이 높은 좁은 범위의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고, 그다음 넓은 범위의 특허 출원을 시도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에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속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보호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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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허청구범위와 권리범위 설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렸습니다.
출원 과정이나 세부사항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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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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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수임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