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최근 들어 유독 문의가 많은 특허가 있습니다.
바로 BM특허인데요.
최근 메타버스, NFT 토큰과 같은 가상세계를 구축하는
디지털 통신 기술 및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해 출원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관심 깊게 살펴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M특허란?
BM특허란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특허
즉 컴퓨터, 인터넷, 통신 기술 등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경영이나 마케팅 등 영업방법에 부여하는 특허입니다.
일반적인 특허의 경우 사업 모델 자체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BM특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 방식 또한 특허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에게
최근 들어 더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BM특허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온라인상의 광고 운영,
인터넷 교육(앱/플랫폼으로 구현되는 경우 포함) 등이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BM특허 침해 공방 야놀자 vs 여기어때
바로 이 BM특허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으로 화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자면, '야놀자'가 '여기어때'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야놀자는 숙박업체의 객실 일부를 위탁 판매하는 형태로
50%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마이룸'이라는 서비스를 시행하였는데요.
여기어때가 '마이룸'과 비슷한 '페이백' 서비스를 출시하자
특허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여기어때는 '특허출원 전 야놀자 측에서
공개적으로 영업을 한 점이 알려져 있고, 스스로 공지한 내용에 의해
특허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 흠결의 무효사유에 해당된다'라며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여기어때 측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여
야놀자의 패소 판결을 확정하게 됩니다.
특허등록이 가능하려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BM특허의 경우 특허의 하위 개념으로
일반적 특허 요건과 다르지 않으나
온라인 기술 발달로 급성장한 분야인 만큼
심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록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 변리사의 체계적인 검토 및 진행 방향 설정이 없다면
개인이 혼자 등록에 성공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럼 BM특허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BM특허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출원의 목적과
서비스가 가진 독창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기존 특허 대비 신규성 및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BM특허는 단순 권리 보호를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재산권입니다.
특허등록을 통한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와 의논하세요.
전자상거래 상 제공되는 기술 및 서비스의 경우
노출로 인한 모방 피해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최대한 빠른 등록만이 답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상표나 특허 모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만큼 빠른 출원이 가장 중요한데요,
출원 시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결국 등록에 성공하지 못하고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출원을 고민 중이시라면 더 이상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전문 변리사와 함께 등록성공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특히 BM특허의 경우, 다른 특허에 비해 더욱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되므로
다수의 BM특허등록 경험을 가진 변리사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해야 좋을지 망설여지신다면 우선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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