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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학생 발명 특허 조건과 혜택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8.17조회수 70

학생발명, 학생특허

 

학생발명, 학생특허 조건과 혜택은?

 

특허를 받음으로써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특허권은 나이 제한 없이

모든 분들이 권리를 취득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학생의 신분으로 특허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특허 조건

 

학생 특허는 미성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과 함께 동반하여

특허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법정대리인은 양육권자인 

부모님이 해당됩니다.

성인이 특허 출원을 할 때와 달리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살지 않는다면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과정은

일반 특허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학생 특허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출원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관납료가 100% 면제가 되기 때문에

취득하고 싶은 발명이 있을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관납료라고 하면,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그리고

특허등록료를 말합니다.

 

특허 세 가지 요건

 

우선 특허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진보성, 신규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부합하는 기술 혹은 발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진보성은 현 산업보다 발전된

발명인지를 확인하는 요건이며

신규성은 현재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특허나 출원인지를 확인하는 요건,

마지막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산업에 기여할

수 있게 다량 생산이 가능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요건을 말합니다.

 

중학생 특허 사례 위생가위

 

이러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학생들도 특허출원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다양한

사례가 많은데 그중 한 사례를 소개해 보자면,

 

중학생 특허 사례

위생가위

 

여중생이 실용신안등록

(출원번호 : 제2005-9065) 위생가위로

특허 출원을 한 사례입니다.

가위로 음식물을 자르다 보면 양념이

이곧 저곳에 묻게 되고 세척하기

불편한 점을 보완한 특허 발명품이었는데요.

가위 양날이 결합된 중심 핀에 양축으로 

받침 지지대를 수직으로 결합한 간단한 구조로

받침 지지대를 손잡이 쪽으로 당기면 접어지고,

밀면 받침 지지대가 되면서 가위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어 가위 양날에 묻어있는 양념 등이

식탁 면과 접촉을 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허등록, 전무가가 필요한 이유!

 

특허, 누구나 진행할 수는 있지만

특허 등록까지 가는 데에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진보성, 신규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확인하는 꼼꼼한 선행기술조사나

특허의 청구 범위를 기재하는 특허 명세서 등과

같은 필요한 서류 준비,

심사가 거절될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할

보정서나 의견서 등

이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야만

특허 출원을 성공적으로 마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도 진행할 수는 있는 과정이지만

그만큼 전문 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허 등록률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즉, 빠른 특허 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다양한 경력, 높은 특허 출원율을 가지고 있는

하앤유 특허 법률 사무소와 함께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