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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출원대행 기본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1.11.17조회수 216

 

 

 



특허출원대행을 진행할 시 기본절차와

몇가지 특이사항에 대한

주의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특허출원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허출원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허권은 해당 상품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경우

경쟁 시장에서 노출 위험이 높습니다.

특허권을 등록하면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여

재산권을 보호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특허권 도용과 같은 침해 시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받을 때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신규성 입니다.

기존의 특허권을 가진 기술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진보성 입니다.

기존의 것보다 한층 발전된 형태의 것이어야 합니다.

세번째, 산업발전성 입니다.

산업 발전에 영향을 주며

실제 생산이 가능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가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특허권 진행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전 사전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존 특허들과 위 세가지 조건을 비교 분석하여

출원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국특허정보원 키프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출원입니다.

특허청에 해당 발명에 대한 설명 및 도면을 기재하여

출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심사입니다.

출원 신청 이후, 특허청의 심사관은 법령과 기준에 따라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 기간을 갖습니다.

세번째는 등록입니다.

특허청의 심사관은 해당 출원의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특허등록결정을 하게됩니다.

특허등록절차가 완료 됩니다.

특허 출원의 까다로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번째인 '심사' 과정입니다.

심사과정은 약 1년 6개월 ~ 2년 까지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특허신청에 관한 관련 자료들과 내역을

꼼꼼히 검수하였다 하더라도 특허청의 까다로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 중 심사관이 보정 명령 등 심사 거절 의견을 내놓으면

'의견서' 및 '보정서' 를 작성하여 재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모됩니다.



 

 



 

 

특허심사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특허청의 '우선심사제도'는 원칙상으로

심사 청구 순서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나

특허청이 규정한 특정 지식재산권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다른 출원보다

우선 심사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인가요?

유행이나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분야에서

특히 권장되고 있는 제도로

산업의 성장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특허청에 의해 선정됩니다.

예를들면, 4차 산업분야인 인공지능, 3D 프린팅,

자율주행 등이 지정되었습니다.



 

 

 

 

 

 



특허권 보장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특허권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특허권을 등록하면 해외에도 적용되나요?

국내에서 취득한 특허권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발생 합니다. 해외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특허권 출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허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문가와의 특허출원대행으로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