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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청 상표등록 서두르셔야 합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7.25조회수 584

 

특허청 상표등록 서두르셔야 합니다

 

 

상표권, 왜 서둘러야 할까

특허청 상표등록을 빨리 받아야 하는 이유로,

타인의 상표의 선점을

막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

브랜드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은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표가 곧 브랜드이고, 기업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에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그 권리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에 따라 등록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표라도,

향후 사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많은 기업에서 신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상표권을 먼저 출원하는 경우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실무상 상표출원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출원시 사업자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니,

사업자등록 전에 미리 상표출원을 하셔도 됩니다.

​

상표권 확보 경쟁

기업 간 상표 선점 경쟁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

농심은 올해 4월 말에 '짬슐랭', '비슐랭'을

상표출원했습니다.

아직 관련 제품이 출시된 것은 아니지만

상표 선점 차원에서 출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앞서 경쟁업체 오뚜기에서는 짜장라면 상품인

'짜슐랭'을 출시했는데요.

역시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뒤에

상품을 시장에 내놓은 바 있습니다.

​

이처럼 특허청 상표등록은

당장 사용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제품 출시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기도 합니다.

​

자칫 출원을 늦게 했다간 타 업체에게

상표를 선점당하여, 원하는 상표를 출원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등록 가능 상표 알아보세요

식별력을 가지는 상표만이

특허청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

식별력이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에 출원등록된 상표 중에서

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없을 때

상표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

 

또한, 상표출원시 선택해야 하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서

동일, 유사한 것이 없어야 등록이 가능한데요.

​

지정상품이란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는 것으로

특허청이 기준으로 하는 상품류 구분을 따릅니다.

​

특허청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악의적으로 상표를 빼앗아 등록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느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악의적인 행동에 대하여

상표 무효심판이나 선사용권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상표권을 등록받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

상표권 절차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알아보시고

상표등록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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