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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청 상표등록 서두르셔야 합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7.25조회수 76

 

특허청 상표등록 서두르셔야 합니다

 

 

상표권, 왜 서둘러야 할까

특허청 상표등록을 빨리 받아야 하는 이유로,

타인의 상표의 선점을

막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브랜드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은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표가 곧 브랜드이고, 기업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에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그 권리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에 따라 등록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표라도,

향후 사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신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상표권을 먼저 출원하는 경우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실무상 상표출원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출원시 사업자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니,

사업자등록 전에 미리 상표출원을 하셔도 됩니다.

상표권 확보 경쟁

기업 간 상표 선점 경쟁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심은 올해 4월 말에 '짬슐랭', '비슐랭'을

상표출원했습니다.

아직 관련 제품이 출시된 것은 아니지만

상표 선점 차원에서 출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쟁업체 오뚜기에서는 짜장라면 상품인

'짜슐랭'을 출시했는데요.

역시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뒤에

상품을 시장에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청 상표등록은

당장 사용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제품 출시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기도 합니다.

자칫 출원을 늦게 했다간 타 업체에게

상표를 선점당하여, 원하는 상표를 출원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 가능 상표 알아보세요

식별력을 가지는 상표만이

특허청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식별력이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에 출원등록된 상표 중에서

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없을 때

상표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상표출원시 선택해야 하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서

동일, 유사한 것이 없어야 등록이 가능한데요.

지정상품이란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는 것으로

특허청이 기준으로 하는 상품류 구분을 따릅니다.

특허청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악의적으로 상표를 빼앗아 등록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느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악의적인 행동에 대하여

상표 무효심판이나 선사용권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상표권을 등록받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상표권 절차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알아보시고

상표등록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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