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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액세서리 특허등록, 우선심사로 빠르게!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2.24조회수 177

 

안녕하세요,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최근 들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가 늘어나면서

상표등록, 특허등록, 디자인등록 등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꼭 지식재산권을 취득해야 할까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상표등록은 필수,

상황에 따라 특허등록과 디자인등록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지식재산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하루빨리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등록이 될까? 하고 의문을 갖는 많은 대상들이

특허등록 혹은 디자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꼼꼼히 체크해보신 후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액세서리 특허등록, 우선심사로 빠르게!

 

 

유명 명품브랜드의 모조품,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액세서리의 경우 디자인 모방이 쉬운 만큼

특허등록을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 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 향후 모방 업체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은 유명 기업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역시 거대 자본과 경쟁자에 의한

모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액세서리에 대한

특허권, 디자인권이 취득은 필수입니다!

디자인특허, 의장특허 등으로 많이 알려져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디자인권입니다.

 

관련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오롱 FnC의 디자이너 가방 브랜드 쿠론이

피에르가르뎅을 상대로

'스테파니 백'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요.

스테파니 백은 쿠론의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숄더와 토트로 이중 활용 가능하다는 면 외에도

매 시즌 히트 컬러를 내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미 쿠론의 가방이 상당한 인지도를 끈 후

피에르가르뎅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였다는 점을 보아

쿠론 가방 형태에 의거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모방 의사를 인정하였는데요.

쿠론 가방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이외에도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가방의 외형상 전체적인 모양과 세부적인 디테일에

동일 유사성이 있다며 디자인 침해를 판결하였습니다.

쿠론의 경우 스테파니 백을 디자인 등록해두었기 때문에

피에르가르뎅으로부터 디자인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액세서리 특허? '디자인등록'으로!

액세서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디자인등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액세서리의 기술적인 특징보다는

외관상 특징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출원은 특허로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출원서와 도면이 있는데

도면은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전체디자인 또는 부분디자인 설정에 따라

권리범위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전체디자인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모방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 디자인등록,

우선심사제도 활용하자!

디자인권의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중간 사건 발생 시

소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산업의 특성상 모방품이 빠르게 등장하기 때문에

빠른 등록을 고민하는 분들은

우선심사를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나

우선심사제도의 경우

출원 순서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까지 대략 4~6개월 정도 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전문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법에서 정한 일부심사 품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이 불가하며 자동으로 일부심사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액세서리 디자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지식재산권 취득이 가능할까? 싶은

액세서리 디자인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상표, 특허, 디자인 모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출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무료로 상담받아보시고

정당한 지식재산 권리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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