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특허

특허분쟁대응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아시나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1.11.17조회수 169

특허분쟁대응 특허권의 권리범위 

 

 





오랜 시간에 걸쳐 획득한 지식 재산권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막대한 금전적 피해와 독점적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적극적인 특허분쟁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 절차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분쟁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요?

개인 또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특허권을 보유한

측에서 권리 보호를 위해 대응하는 것입니다.



 

 

 





특허분쟁대응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 침해 사실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2. 권리범위확인심판 진행

3. 소송 또는 합의

의 과정입니다.

특허분쟁대응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침해 사실 공표입니다.

해당 특허권을 침해했다 판단되는 당사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침해 사실을 알리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증거수집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침해 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증거 수집은 필수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의 목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기술이 해당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것과

무단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나

기타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관련과 관련한

내용들이 전달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생한 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특허 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권리 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심판 결과를 토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에서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란 무엇인가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적극적과 소극적,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침해가 의심되는 상대측의 기술 발명이

해당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며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

위와는 다르게 권리자가 아닌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자

권리자에게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진행한 결과

권리 범위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심결을 받으면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가

소송의 결과를 확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허분쟁대응 과정을 진행할 때

중요한 입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기 불가피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행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는 침해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개인 혼자서 진행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뿐만 아니라 법정 분쟁을 함께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부당한 권리를 침해당하셨거나

권리 분쟁이 일어나셨을 때를 대비해

지식 재산권과 관련해 보호, 관리, 분쟁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개인의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좋은 결과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