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특허

특허 정부지원사업 하앤유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1.30조회수 1050

 

특허 정부지원사업 하앤유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신년 계묘년을 맞아 올해 주목해 볼 만한

특허 정부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지원 사업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놓치지 않고 알아보시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 표준특허 전략지원 사업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국내 기업, 국내 기관에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제공하는

특허 정부지원사업입니다.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의 표준특허 전문가 팀이

맞춤형으로 밀착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듯하네요.

​

 

신청 기간 :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14시까지

​

신청대상 : 국제표준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중견기업/대학·공공연 및 협회

​

신청방법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통합지원포털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일반현황 분석]

지원기관 보유 특허 분석, 기술동향 분석

​

[표준 분석]

표준화 기구별 표준화 동향 분석, 목표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기술트리 구성, 표준문서 분석

​ 

 

 

[특허 분석]

표준화 기구 주요 회원들의 보유특허 분석,

기 선언된 표준특허 분석,

각국의 기고 표준안 관련 특허 분석

​

[표준특허 확보전략]

국제표준화 및 표준특허 확보 가능한 R&D 방향,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 설계·출원·보정 전략,

보유특허 및 표준화 동향을 반영한 기고 전략 등 제공

 

 


 

​

특허 사업화 소득,

세제 인센티브 추진

올해 특허 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는데요.

​

특허청은 2023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특허 사업화 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 제도는 1973년 아일랜드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 영국, 네덜란드 등의 유럽 여러 나라와

중국, 호주 등 전 세계 총 17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조세감면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개선 및 혁신기업 육성,

R&D 성과물인 특허의 사업화 촉진,

기업 총매출 중 IP매출에는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비IP매출에는 표준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유럽 국가의 혁신성과지수를 조사한 결과

세제혜택이 없는 국가에 비해

세제혜택을 도입한 국가의

혁신성과지수가 더욱 높게 나타났습니다.

​

우리나라 특허제도에는

기술이전 · 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만 존재했는데요.

특허 사업화 소득에 대하여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혜택 범위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

 


 


이렇게 2023 신청해 볼 만한 특허 정부지원사업 및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

특허는 기업 활동을 하는 한 계속해서 함께해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최신 소식에 눈과 귀를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

특허권 관련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앤유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Post TOP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