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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 정부지원사업 하앤유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1.30조회수 155

 

특허 정부지원사업 하앤유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신년 계묘년을 맞아 올해 주목해 볼 만한

특허 정부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지원 사업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놓치지 않고 알아보시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 표준특허 전략지원 사업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국내 기업, 국내 기관에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제공하는

특허 정부지원사업입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의 표준특허 전문가 팀이

맞춤형으로 밀착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듯하네요.

 

신청 기간 :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14시까지

신청대상 : 국제표준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중견기업/대학·공공연 및 협회

신청방법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통합지원포털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일반현황 분석]

지원기관 보유 특허 분석, 기술동향 분석

[표준 분석]

표준화 기구별 표준화 동향 분석, 목표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기술트리 구성, 표준문서 분석

 

 

 

[특허 분석]

표준화 기구 주요 회원들의 보유특허 분석,

기 선언된 표준특허 분석,

각국의 기고 표준안 관련 특허 분석

[표준특허 확보전략]

국제표준화 및 표준특허 확보 가능한 R&D 방향,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 설계·출원·보정 전략,

보유특허 및 표준화 동향을 반영한 기고 전략 등 제공

 

 


 

특허 사업화 소득,

세제 인센티브 추진

올해 특허 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는데요.

특허청은 2023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특허 사업화 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1973년 아일랜드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 영국, 네덜란드 등의 유럽 여러 나라와

중국, 호주 등 전 세계 총 17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세감면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개선 및 혁신기업 육성,

R&D 성과물인 특허의 사업화 촉진,

기업 총매출 중 IP매출에는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비IP매출에는 표준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유럽 국가의 혁신성과지수를 조사한 결과

세제혜택이 없는 국가에 비해

세제혜택을 도입한 국가의

혁신성과지수가 더욱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제도에는

기술이전 · 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만 존재했는데요.

특허 사업화 소득에 대하여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혜택 범위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2023 신청해 볼 만한 특허 정부지원사업 및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특허는 기업 활동을 하는 한 계속해서 함께해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최신 소식에 눈과 귀를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권 관련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앤유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