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식음료의 안정성 문제가 연일 대두되면서
정수기특허와 관련된 필터 및 기술 구조 특허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취득을 통한
적극적인 권리 보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표 정수기 제조 및 렌탈 업체 청호나이스의
계열사 엠씨엠이 정수기용 필터 접속 구조와 관련
가정용 정수기 부품 제조업체
스톰테크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모두 승소하였는데요.
해당 기술은 엠씨엠이 2011년 냉장고 유로의
복잡한 배관 연결을 용이하도록 개발한 것으로
기존과 달리 고무 실링제를 사용하지 않아
냄새 발생의 위험이 적을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배관 누수 문제를 해결한 기술로
현재 청호나이스를 포함하여
sk매직 , lg전자 등 대다수 대기업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스톰테크는 이와 관련 해당 기술은 자사의
특허 침해라 문제를 제기하였고
5개월동안의 심리 기간이 진행된 끝에
결국 기각되었는데요.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을 통해
엠씨엠의 기술력을 인정하며
특허 권리의 유효성을 판결하였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출원 전', 실행 시점에 있습니다.
중간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변리사를 수임하는 방법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원 단계에서부터
기존 특허와의 동일 유사성 및
진보성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출원 방향을 계획하고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실행했더라면
애초에 중간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만일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결책을 구상해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간혹 뚜렷한 전략없이 정수기특허를 출원하여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사유로 인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
등록 실패 및 그로인한
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차질에 당황하며
특허권의 독점적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거절사유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해소 방법 유무를 고려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출원 시점부터
전문 변리사를 수임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보고
전략적으로 정수기특허 취득에
성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출원이후에는 신규사항 추가가 금지되므로,
출원시 꼼꼼하게 기술 내용을 기재하여야
향후 거절에 대응하여 보정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위의 사례와같이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입장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특허 권리자라면
타인의 특허권리 침해 여부 확인을 청구하는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역으로 침해 의심을 받는 자의 경우
권리범위 침해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는 이후 가처분금지 및 손해배상 등
관련 법정 소송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회피설계 및
체계적인 중간사건 대응을 통한 특허 등록에
성공하는 것이라는 점 참고하시어
특허의 모든 것, 출원부터 등록까지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원스탑 컨설팅을
믿고 따라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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