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2022년 저희 하앤유 법률사무소는 소비자 브랜드 대상 변리사 부분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기업들과 함께 해온 경험과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저희 사무소는, 전국의 많은 발명가와 기업 대표님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2022년 소비자 만족 브랜드 대상 변리사 부분 1위
특허권을 획득했다는 것은, 자신의 기술적 발명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보유했다는 것입니다.
도한 타사에 의한 무단 도용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했다는 의미인데요.
그중에서도, 장치에 관한 발명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오늘은 장치특허등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3가지 요건과 등록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치특허등록은 특정한 기술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장치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술적인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또한, 해당 기술을 개발한 사람 및 기업이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치특허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새 기능을 수행하거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를 개발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고성능 컴퓨터 칩, 에너지 효율적인 엔진, 혁신적인 의료장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존의 장치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인 경우,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경우에도 장치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장치의 구조, 작동 방식, 사용 기술 등을 개선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치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실제 작동 여부, 작동원리와 기능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치특허등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요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신규성
첫째 '신규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특허 신청일 이전에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이전에 어디에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장치이어야 합니다.
창의성(진보성)
둘째,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즉,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도 쉽게 떠올릴 수 없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산업적 이용 가능성
셋째, '산업적 이용 가능성' 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작되어 산업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그저 이론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실제로 구현이 가능하고,
그 결과로 산업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장치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권리 획득을 위해 특허등록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3가지 요건을 충분히 확인한 뒤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장치특허등록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세서 작성]
특허를 얻으려고 하는 장치의 상세한 내용을 기술합니다.
이때 장치의 작동원리, 기능,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기술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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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장치의 이름, 명세서, 도면, 청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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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요청]
특허 신청 후 5년 이내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심사 요청이 별도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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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특허청에서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지, 즉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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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통지]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등록 결정이 취소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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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신청자는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고, 일정 기간 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완 및 수정을 통해 거절결정 받은 이유를 확실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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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신청자의 의견 제출을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재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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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
최종적으로 장치특허등록 부여 결정이 내려지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하게 됩니다.
이후, 등록증을 발행하고, 특허공보에 등록을 공고합니다.
각 단계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혼자서 수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러므로 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전문 변리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오늘은 장치특허등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3가지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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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하앤유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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