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 등의 이유로 국내 장난감 산업의
매출이 하락하면서 장난감 산업의 시장 타깃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중입니다.
레고 코리아는 해리포터나 스파이더맨 등
각종 캐릭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층을 어린이에서 성인까지 확대하는
키덜트 문화를 적극 활용하였고
오로라월드의 경우 캐릭터 사업을
해외 고객 수요에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각종 장난감 완구 레고와
관련하여 글로벌 특허 분쟁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터닝메카드 시리즈 승소 사례
국산 장난감 '터닝메카드'시리즈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초이락컨텐츠팩토리는 '터닝메카드'시리즈
관련 국제 특허 분쟁에서
캐나다 장난감 제조사 '스핀마스터'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스핀마스터즈는 초이락의 '터닝메카드' 시리즈가
자사의 '바쿠간'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카드를 들어 올리면서 카드의 바닥면을
보여주며 변신하는 메카드 시리즈 장난감의
메커니즘 독창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경쟁사가 부당한 지식 재산권
침해 주장을 할 경우
특허권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게 되면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게 됩니다.
특허 출원하는 방법
그렇다면 특허 출원 어떻게 진행할까요?
특허 출원은 출원>심사>등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출원단계는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단계를 의미하는데 이때 서류작성 전
내 특허가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허를 진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특허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 사례의 스핀마스터 '바쿠간'의 핵심 특허 역시
이미 기존에 개발됐거나 알려진 기술,
즉,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미국 내 특허 3건이 무효 판정을 받았습니다.
속지주의란?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라는 것을
따르게 되는데 속지주의란 한 국가에서 등록받은
권리를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게 되었을 경우
해당 국가 주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외 진출이 트렌드인 장난감 산업의 경우
해외 특허출원을 사전에 진행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특허 출원 방법은?
그렇다면 해외 특허 출원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해외 특허 출원 방법은 각 나라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법과 PCT 협정에 가입된 국가에
한 번에 여러 국가 출원하는 PCT 출원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진행할 경우 각 나라의
특허 방식이나 제출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PCT 출원의 경우 특허청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여러 국가 특허 출원이 가능하지만
PCT 협정에 가입된 국가에 대해
특허 출원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되는 나라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국내 출원과 해외 출원 모두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는데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고
또 각 환경에 따라 특허 전략이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허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하앤유 지식재산보호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