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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용도특허, 혼자서 진행할 수는 없을까?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12.11조회수 41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하앤유 법률사무소는 2022년 소비자 브랜드 대상 변리사 부분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일해온 저희의 경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발명가분들과 기업 대표님들께서 저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2022년 소비자 만족 브랜드 대상 변리사 부분 1위

 

 


용도발명특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특허권은 발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발명의 분야에 따라 특허 출원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다르며, 각각의 등록 노하우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특히, 용도발명은 일반적인 발명과는 다른 특별한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용토특허 출원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기에 앞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중소 및 벤처기업과 함께하는 하앤유의 전문 변리사들이 1:1 소통을 통해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용도특허, 뭐가 다를까?

 

 

 

기존에 존재하는 물질에 대한 새로운 용도를 발견했을 때 그것에 부여하는 특허를 용도특허라고 합니다.

​​

용도발명은 원칙적으로 '발견'이기 때문에 발명에 해당되지 않아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 등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는 발명과는 다른데요.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찾아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존재하던 의약품 등 특정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런 노고를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무단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노력과 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연구 의욕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용도특허 등록을 통해 보호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권리범위

 

이미 알려진 특정 물질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발명의 권리범위는 그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다른 용도로 해당 물질을 사용한다면, 특허 침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특정 물질의 특정 용도에 대한 용도발명을 실행하려면 해당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물질에 대한 특허권이 유효한 경우라면,

특허권자의 특정 물질에 대한 허락 없이 용도발명을 실행할 경우에는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확률 높이는 방법

 

 

용도특허는 의약분야나 재료·화학 분야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화학 분야를 예로 들면, 특정 화학물질의 새로운 용도나 이를 활용한 방법에 관한 발명이 용도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용도특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는 다른 발명 특허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도 마찬가지로 충족해야 합니다.

 

용도발명의 경우, 기존에 알려진 용도와 달리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물질의 유용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출원 시 명세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발명에 비해 용도발명은 용도에 대한 유용성을 더욱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정확한 테이터와 수치를 제시해야만 등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세서 작성과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혼자서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전문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발생하는 일 없도록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는 없을까?

 

 

변리사의도움을 통해

 

 

전문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초기부터 방향성을 잡고 준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셀프로 출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발명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분들이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프리스는 출원 서류를 제출한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이트 내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키프리스 사이트의 특성상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전문변리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초기부터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선행기술조사를 기초부터 탄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원 가능성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용도특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용도특허를 등록하게 되면 최대 20년 동안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취득을 위해 전문변리사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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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에서는 대기업 및 중소, 벤처기업의 사건을 진행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절차 진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앤유 법률사무소를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 확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권리를 확보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앤유 특허법률의 전문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앤유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소는 체계적으로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내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 한 분 한 분께 집중하기 위해
한 달 수임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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