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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아이디어를 특허등록 받기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7.05조회수 193

 

아이디어를 특허등록 받기

 

 

아무리 참신한 아이디어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권 획득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특허 등록받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술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허출원 시 서류 상에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하고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같은 분야에 있는 통상의 지식인이

서류상의 설명만 보고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아이디어가 물건의 발명에 관한 것이라면

그 발명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 방법에 관한 것이라면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얼마 전 네이버는

'인터넷 만화 콘텐츠에 대해 음원을 제공하는

방법과 시스템'을 특허로 등록했습니다.

이 특허는 웹툰에 적절한 배경음악을

인공지능이 알아서 틀어주는 기술로,

자사에서 발굴해 낸 아이디어를

특허기술로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첫 출원은 2015년도에 진행한 적이 있으나

거절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절결정불복 심판을 청구 및 재심사를 통해

등록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를 특허등록받기 위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선행기술과의 유사성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출원 전 충분한 선행기술조사가 필요하며

거절이유가 존재할 경우를 대비하여

중간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변리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를 출원할 때

청구범위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은

권리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청구범위는 청구범위 기재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청구범위 작성 과정에서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받는다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에 의하여

먼저 발명한 자가 아닌

먼저 출원한 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을 선점하여 후발주자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홍보 활동에 있어 특허등록 표시는

마케팅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과제 입찰에서 특허등록 기업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허권 보유는 사업 활용에 많은 이점을 줍니다.

 

 

 

특허권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등록 절차가 까다롭고

심사에서 통과하기 쉽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임하여

특허등록을 준비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허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내 특허의 등록가능성을 검토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