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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아이디어 특허 등록, 핵심조건과 전문변리사에게 맡겨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1.25조회수 79

 

아이디어특허 필요성과 핵심조건

 


 

아이디어를 특허등록

해야 하는 필요성

무형자산이 21세기 최고의 가치 자산으로

떠오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혁신적인 기술 및 신제품 개발은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무형의 지식재산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유는

모방, 도용과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이디어특허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

특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합니다.

특허권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특허로 보호되는 아이디어발명은

제3자가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가능성 떨어져

단순 아이디어 제시에 불과한 것으로는

특허등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상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목적,

구성, 효과 등을 기술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서에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부족함이 있을 경우

아이디어특허 등록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출원등록을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데요.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구체화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선행기술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발명이 선출원등록되어 있다면

아이디어특허의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니

선행기술의 동일유사성 검토는 필수입니다.

 


 

특허등록 요건

특허등록의 요건으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 산업상 이용 가능한가? (산업상 이용가능성)

- 새로운 발명인가? (신규성)

- 진보한 발명인가? (진보성)

마찬가지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존 출원등록된 특허를 검토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진보성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과 비교하여

쉽게 생각해낼 수 없어야 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는 안된다는

아이디어특허의 핵심 요건입니다.

 


 

아이디어로

'아이디어로'는 특허청이 개설한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사이트입니다.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곧 기업 활동 및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이디어로 사이트에 들러보세요.

특허권 고려한다면 신규성 확보를

주의할 점은 만약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특허권 취득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공개적인 플랫폼에 그 아이디어를

노출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허요건의 세 가지 중 신규성은

국내외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죠.

 


 

아이디어를 자신의 개인 SNS에 올린다든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한다면

신규성을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받는 법과 관련하여

보다 개별적인 내용은 변리사와 상담으로 알아보시고,

방향성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