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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아이디어도 특허등록 가능한 사실, 모르셨나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3.22조회수 191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명품 없이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 기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론적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도 특허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발명품이 없어도

특허 가능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특허권은 발명에 대해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입니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물건과 같은 상품의 형태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없었던 '방법'과 같은 이론적 설계 또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결과물은 물론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도

특허권으로 보호됩니다.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공중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발명

(예를 들어 도박에 사용할 수 있는 기구라던지

지폐위조기 등등)이 아니라면

일상 속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특허요건에 충족할 경우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요건은 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만족해야 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아이디어 특허등록을 받는다면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유효하게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2022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

특허청에서는 생활 속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해주는 '2022 생활발명코리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했고

올해 3월 31일 마감으로 약 두 달간

접수가 진행됩니다.

여성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선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제작, 사업화컨설팅과

정부시상, 발명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부문은 출원을 하기 전의 아이디어(부문 1),

아이디어 특허등록출원을 했지만 제품화되기 전의

아이디어(부문 2)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발명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철저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 거절의 위험성을 발견한다면

기존 아이디어를 발전, 보완 시켜

특허권을 취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선 하앤유에서 무료 검토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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