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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아이디어출원 기술보호부터 사업확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1.11.17조회수 244



다양한 산업의 발달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는 아이디어출원.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특허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해당 아이디어 즉 출원한 기술과

기능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이디어특허는 무엇인가요?

국내에서 아이디어 또는 기술 개발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출원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큰 이유들로는 다른 사람의 무단 도용 및

침해를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아이디어출원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용에 의한 막대한 재산 피해와

법적관리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디어출원 시 평가 사항이 무엇인가요?

특허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산업의 성장과 개발 촉진입니다.

총 세가지의 충족 요건이 있는데

신규성, 진보성, 산업 이용 가능성입니다.

특허출원으로 세상에 최초 공개되는 아이디어로써

선행 기술과 비교하였을 때 기술 진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업에서 가치 즉 산업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최종 아이디어출원을 결정 합니다.



 

 

 

 

 



아이디어출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선행조사 입니다.

선행조사는 기존 기술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특허 등록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라고 판단하셔서 출원을 결정하시지만

이미 등록된 아이디어 출원 수가 많기 때문에

등록까지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철저한 선행조사는 필수입니다.

아이디어출원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 선행 조사 후 특허청 출원

2. 특허청 심사

3. 특허등록 완료 순입니다.



 

 



 

 

아이디어특허 등록을 할 경우 또다른 장점도 있나요?

기술 권리 보호 뿐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할 때

다양한 경제적 활동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인증을 통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투자 유치를 받거나 또는 금융기관 대출,

정부 기업 평가 등 사업활동시 이용가능합니다.

출원할 때 해야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출원을 할 때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한

설명 및 청구항, 도면을 기재한 특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료의 준비가 어려운 경우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의뢰하면,

개략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특허명세서를 제출해줍니다.



 

 



 

 

특허 명세서는 무엇인가요?

출원할때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해당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입니다.

특허청의 심사관이 평가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명확한 작성이 요구됩니다.

아이디어특허심사에 떨어지는 경우(거절이유 발생)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거절 이유가 존재할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출원인은 해당 거절 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사관에게 거절이유가 없음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후 재심사 과정을 거쳐 거절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아이디어출원 등록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출원에서 특허 등록완료까지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정부에서 인정한 특별 사유에 해당된다면

우선심사를 통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 가치를 안전하게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