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덮죽' 상표 논란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최근 의료기기 업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특허 논란이 불거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특허출원/아이디어특허등록
2019년 한국 의료기기협회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산업 육성 및 진행 차원에서
의사들이 가진 아이디어를 의료기기 업계에 소개하고
공동 상용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자리를 통해 A 의사는 B 의료기기 회사에
따로 사용 중인 2개의 의료기기를
하나로 합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으나
공동연구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기술화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2020년 B 회사가 A 의사와의 상의 없이
단독으로 해당 아이디어를 기술화하여
특허등록을 완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A 의사와 A 의사의 소속 산학협력단은
특허취소를 요청하며 현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A 의사는 실제 제품이 아닌 아이디어 제시만으로
B 의료기기 회사에 특허취소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제품이 존재하지 않고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출원이나 특허등록이 가능할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당장 제품이나 사업화 계획이 없더라도
아이디어의 특허출원과 등록은 가능합니다.
이는 관련 법상
아이디어가 현재의 기술상 구현이 가능하다면
특허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특허등록,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실물이 없는 아이디어라도 빠르게 특허출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선출원주의를 원칙에 따라,
선사용이 아닌 선출원한 자에게 권리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디어 특허등록을 할 경우
독점적 권리 행사가 가능하고
특허권 양도 또는 라이선싱을 통해
금전적 이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에 의한 무단도용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유리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특허출원 절차 및 주의점
아이디어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출원서 및 명세서, 도면 등에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의 구성 및 기술 특징과
선행 특허와의 차별성, 기대 효과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때문에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존 특허와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
거절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보안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률상 지식과 절차의 이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해서는 특허등록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과 효율을 고려한다면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전문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이디어가 재산이 되는 시대,
특허등록만이 법적 효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이디어가 재산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특허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효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점 잊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어
아이디어의 법적 권리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고객분과 소통하며 느낀 점은
많은 분께서 특허등록에 막연한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허등록이 간단한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전문 변리사와 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하신다면
결코 넘을 수 없는 산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디어가 특허등록이 가능할까?
실제 제품이 없는데 특허등록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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