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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실용신안 출원 등록, 출원서 작성과 성공사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1.20조회수 73

 

실용신안 출원 등록 특허와 비교하면

 


 

특허, 실용신안이 필요해

정보를 찾고 계시나요?

실용신안권을 신속히 확보해야 하는

큰 이유는 바로

산업재산권 탈취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침해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데

미리 실용신안권 등록을 받은 경우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따로 심사를 받지 않아도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조건으로

실용신안권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실용신안도 특허와 같이

심사를 받고 심사에 통과해야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 출원 등록 이유

실용신안을 출원해 등록받음으로써

실용신안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용신안법 제1조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등

둘의 차이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실용신안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합니다.

실용신안 출원 등록 시

필수 체크

실용신안을 출원하기 전 해당 제도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특허청 절차를 준비해야 할 텐데요.

어떤 발명에 대하여 특허와 실용신안 두 권리를

동시에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면 특허, 실용신안이면 실용신안

어느 한 가지로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요.

필수적으로 고도성 여부를 검토해 보시고

고도한 발명이라면 특허권으로,

고도한 기술은 아니지만 실용적인 기술사상이라면

실용신안권으로 출원하십시오.

또한 실용신안은 '물품'에 대한 것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방법'에 관한 것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실용신안 출원서 기재사항은? >

기술서 / 권리서 / 도면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는 기술서,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권리서,

고안의 형상을 작성한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도면이 선택사항인 특허와 달리

실용신안은 도면을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실용신안 출원 등록 사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실용신안 등록에 성공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고안의 명칭은

'발열 제설망(Heat generating snow net)'입니다.

발열부 & 커버부(발열부의 상부)로 구성되며

발열부는 전기를 공급받고 열을 방출하는 그물망 구조의 발열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 출원 등록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변리사와 함께 도전하세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기술은

존속기간이 짧은 실용신안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 존속기간 20년, 실용신안 존속기간 10년)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특허 사무소를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