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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실용신안출원 VS 특허출원 차이를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6.15조회수 109

 

실용신안출원 VS 특허출원 차이를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실용신안이냐 특허냐

양자택일하기가 어려우신가요?

기본적으로 특허청 등록 절차는

출원-심사-등록으로

동일한데요.

실용신안출원 VS 특허출원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 가지를 알아봐야 하고,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 대상의 차이

특허의 경우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이 발명의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뜻합니다.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합니다.

이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즉 둘의 차이는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실용신안출원 VS 특허출원을 고려할 때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특허는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보호합니다.

여기서 물건은 또다시 '물품'과 '물질'로 구분되는데요.

물품은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것,

물질은 형태를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실용신안의 경우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합니다.

존속기간의 차이

특허와 실용신안은 등록 후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

즉 '존속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 후 출원 날짜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설정등록 후 출원 날짜로부터 10년입니다.

실용신안 존속기간이 더 짧은 이유는,

특허발명에 비하여 제품 수명이 짧기 때문입니다.

실용신안출원 VS 특허출원 시 이 점을 고려하여

모방의 용이성 정도를 파악하여 제품 수명을 판단해야 하며

시장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용신안 ⇔ 특허

변경출원 가능

특허출원을 실용신안출원으로,

실용신안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 권리 간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출원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

변경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출원 시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거절이유를

통지받았을 때,

한 단계 낮은 수준의 발명인 실용신안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거절결정을 받은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출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출원 VS 특허출원의 변경은

원출원의 출원인이나 승계인이 동일할 때 가능하며

원출원이 출원 중에 있어야 합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등록이 쉽다고 생각하고

셀프출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출원서류 준비와 심사과정은 특허와 같기 때문에

혼자서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용신안권, 특허권이 필요하시다면

지적재산권의 전문가인 변리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라는데요.

선행기술조사로 시작하여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

출원서류 작성 등이 필요하므로

최초출원부터 함께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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