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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시제품특허 조기에 진행해야 하는 이유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9.26조회수 626

 

시제품특허 조기에 진행해야 하는 이유

​ 

 

기업에서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하기 전

시제품 제작과 테스트는 필수적입니다.

​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한걸음 나아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시제품 제작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받고 판로를 개척하는 등

든든한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시제품특허 시기 언제가 좋을까요

시제품 제작을 완료한 뒤에

특허출원을 준비한다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데요.

시제품 제작 후 급하게 특허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원을 서둘러서 해야 한다면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

출원서류를 어떻게 구성해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권리범위가 넓어질 수도 좁아질 수도 있으며

이는 특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그러므로 시제품특허는 제작 완료 후가 아닌

연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연구 단계의 임시명세서 제출 가능

특허출원 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

명세서가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가 들어가야

하는데, 매우 상세한 수준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만을 보고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라는 것이 원칙인데요.

​

이와 같이 명세서는 발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출원을 하기 전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

그런데 이 명세서에 관하여,

임시로 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시명세서 제도를 이용하면

연구개발 도중에 시제품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본래 명세서는 기재 요건이 몇 가지 사항으로

정해져 있는데 반해

임시명세서의 경우 그러한 형식을 전혀 따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구 단계의 논문, 연구노트, 기술서 등을

원본 그대로 제출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출원일을 빠르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출원 이후에는 1년 2개월 안에 임시명세서를 보정하고

청구범위를 추가하는 등으로 진행하거나

후속출원을 통해 선출원 한 시제품특허발명에 대한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출원 전 공지된 경우

시제품 특허등록이 어렵습니다

특허등록을 받을 계획은 있으나

특허출원을 미루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기술발명의 내용이 공지 될 수도 있습니다.

​

특허등록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은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반포 간행물에 게재된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원을 하기 전 마케팅이나 제품 홍보, 판매,

논문 발표 및 공개, 연구 세미나 등으로

신규성을 상실한다면 원칙적으로

특허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으나

상황에 따라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허출원을 조기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제품의 역할과 크고 중요도가 높아

특허청과 시·도·단체 등에서는 시제품 제작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

사업화 전 필수 과정인 시제품 제작과 함께

특허권 획득을 통해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 진출 전 독점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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