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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발명 특허 출원 등록 신청시 필수 점검사항!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10.18조회수 571

 

발명 특허출원, 발명 특허신청, 발명 특허등록 필수 점검

​ 

관심 집중 특허권!

국내 특허청 최근 소식은?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 발전된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면서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

이러한 세계적 분위기 속에

기술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권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

최근 특허청은 LG그룹과 간담회를 통하여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

반도체 등의 첨단전략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소개했으며

특허우선심사 범위를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발명 특허출원, 발명 특허신청, 발명 특허등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준비하셔야 하겠는데요.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별로 모두

특허출원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선출원하는 주체에게 가장 먼저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

특허 등록 절차

특허는 그 권리를 획득한 국가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등록을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 특허청이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

먼저, 발명 특허출원이란

발명 특허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각종 서류(특허출원서, 명세서, 요약서, 도면)를 준비해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

다음으로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특허 절차에서만

꼭 기억해야 할 점으로, 심사청구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는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한 건에 대해서만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심사에서 통과한다면 특허결정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을 하면,

발명 특허등록이 완료된 것입니다!

​

특허 절차 시작하기 전

점검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발명 아이디어가

출원했을 때 등록이 가능할까? 하는

등록가능성, 출원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겠죠.

​

이는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허 검색으로 기존의 발명 특허출원, 발명 특허신청,

발명 특허등록이 된 기술에 대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신규성, 진보성 등의 등록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더불어 특허 침해에 대하여 점검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는 선등록 특허의 청구범위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발견된다면

거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필수적인 점검 사항이지만

이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조사하기엔

매우 고되고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어떤 물건에 대한 특허를 진행한다고 할 때

그 물건을 구성하는 요소를 하나하나

파악하여 특허 침해를 분석해야 합니다.


​

 

이상으로

발명 특허출원, 발명 특허신청, 발명 특허등록의

최신 뉴스와 전반적인 정보, 필수 점검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

어느 산업 분야든지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특허권 등록이 필수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특허 관리가 필요합니다.

변리사와 적절한 전략으로 특허 경영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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