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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발명 특허 출원 등록 신청시 필수 점검사항!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10.18조회수 56

 

발명 특허출원, 발명 특허신청, 발명 특허등록 필수 점검

 

관심 집중 특허권!

국내 특허청 최근 소식은?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 발전된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면서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이러한 세계적 분위기 속에

기술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권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특허청은 LG그룹과 간담회를 통하여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등의 첨단전략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소개했으며

특허우선심사 범위를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명 특허출원, 발명 특허신청, 발명 특허등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준비하셔야 하겠는데요.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별로 모두

특허출원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선출원하는 주체에게 가장 먼저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허 등록 절차

특허는 그 권리를 획득한 국가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등록을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 특허청이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먼저, 발명 특허출원이란

발명 특허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각종 서류(특허출원서, 명세서, 요약서, 도면)를 준비해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다음으로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특허 절차에서만

꼭 기억해야 할 점으로, 심사청구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는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한 건에 대해서만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심사에서 통과한다면 특허결정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을 하면,

발명 특허등록이 완료된 것입니다!

특허 절차 시작하기 전

점검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발명 아이디어가

출원했을 때 등록이 가능할까? 하는

등록가능성, 출원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겠죠.

이는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허 검색으로 기존의 발명 특허출원, 발명 특허신청,

발명 특허등록이 된 기술에 대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신규성, 진보성 등의 등록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특허 침해에 대하여 점검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는 선등록 특허의 청구범위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발견된다면

거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필수적인 점검 사항이지만

이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조사하기엔

매우 고되고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어떤 물건에 대한 특허를 진행한다고 할 때

그 물건을 구성하는 요소를 하나하나

파악하여 특허 침해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명 특허출원, 발명 특허신청, 발명 특허등록의

최신 뉴스와 전반적인 정보, 필수 점검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느 산업 분야든지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특허권 등록이 필수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특허 관리가 필요합니다.

변리사와 적절한 전략으로 특허 경영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