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 하변리사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화재 발생 및
안전 상의 문제가 업계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를 보안하고자 새로운 건축 기술, 시공 방법에 대한
건축특허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확실하게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정보를
함께 체크해 볼까요?
건축기술, 시공방법 특허로 보호받는 방법
반드시 체크!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건축 배관 자재 업계의 애플이라 불리는
세계적 기업 '빅톨릭'과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다고 전해졌는데요.
2018년 '빅톨릭'은 '뉴아세조인트'를 상대로
자사 특허기술인 '원스톱 홈조인트'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2년 8개월 만에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최종 판결되며
'뉴아세조인트'는 특허공격에 대한 방어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술은 기존의 구형 커플링 제품과 달리
커플링의 분해 없이 바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업 기간 단축 및 인건비 절감 효과가 뛰어나고,
내진 자재로서 활용도가 우수하여
화재 사고를 원천 방지하는 기술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2019년 10월 '파이프 연결용 커플링 어셈블리 및 이의 제조 방법'
이라는 특허로 등록되었는데요.
이 판결을 통해 '빅톨릭'의 특허기술과 다른
차별화된 특허 기술로서 건축 업계에서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같은 건축특허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특허는 다양한 분야에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건축특허가 왜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시공이 가능한 건축 기술이 아닌
새로운 건축기술, 시공방법을 개발했다면
하루빨리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 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비슷하거나 동일한 아이디어라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기술적 진보와 막대한 시간을 투자해 고안된
기술 및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특허 취득입니다!
건축특허 주의점
청구범위
건축특허를 신청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청구범위인데요.
이는 특허보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특허 보호 범위는 출원 시 설정한 청구범위와 동일하며
확장된 형태로 권리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즉 특허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권리에 한해서만 침해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특허의 심사는 출원 시 제출한 청구범위에 한해서
등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명확한 청구범위가 설정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부분의 실질적인 권리 행사 및 보호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고려하여 과도하게 확장된
청구범위를 설정할 경우 선행특허의 침해 등을 이유로
특허 거절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특허 등록률 높이는 방법!
건축특허는 출원을 한다고 해서
모두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허 취득 시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독점적, 배타적 권리 행사가 가능한 만큼
엄격하고 까다로운 요건 만족이 필수이므로
전문적인 선행조사 및 검토를 거쳐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시간 및 비용적 합리성을 위해
해당 특허 분야에서 다수의 경험을 갖춘 전문 변리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특허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많은 경험과
높은 등록성공률을 가진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느 특허사무소에 소중한 내 아이디어를 맡겨야할 지 고민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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