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칠레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현지 유통망과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시장에 브랜드를 공개하기 전 상표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사업을 시작한 뒤 출원을 미루면 선행 출원이나 등록상표와 충돌하여 원하는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권은 칠레에 자동으로 효력이 확대되지 않으므로 현지에서는 별도의 권리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칠레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칠레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칠레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칠레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칠레 상표권의 효력
칠레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에게 특정 사업자의 출처를 전달하는 표시입니다.
INAPI(칠레 국립산업재산권청)는 문자와 도형 및 혼합표장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리와 같은 식별 가능한 표시도 상표로 보호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상표권 자체가 칠레의 등록상표권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칠레 수출이나 현지 판매 및 온라인 유통을 준비한다면 선행상표와 지정상품을 확인한 뒤 필요한 현지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칠레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등록표장과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제3자의 혼동 가능한 무단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등록상표는 10년간 보호되고 갱신을 통해 장기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유통계약과 라이선스 및 브랜드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
상표권은 등록된 국가를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등록한 상표만으로 칠레에서 동일한 독점적 등록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칠레에서 권리를 확보하려면 INAPI(칠레 국립산업재산권청)의 국내등록이나 칠레를 지정한 마드리드 국제등록 등 현지 효력이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별 시장진출 계획을 세울 때에는 각 관할의 상표등록 여부와 보호할 상품 및 서비스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칠레에서 후출원 상표가 기존의 출원 또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선행권리와의 충돌을 이유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사업상 출처를 혼동할 정도의 유사성이 있다면 실체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등록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을 먼저 시작하기보다 브랜드 선정단계에서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가능하면 조기에 출원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국가출원
칠레 개별국가출원은 INAPI(칠레 국립산업재산권청)에 직접 상표를 신청하고 형식심사와 공고 및 실체심사를 받아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상표의 공식 관납료는 2026년 8월 기준 상품류당 총 3 UTM이며 출원단계에 1 UTM, 등록 허용 후에 2 UTM을 납부합니다.
이와 별도로 칠레 관보 공고비가 발생하고 상품류 수나 대리업무 및 심사대응 여부에 따라 실제 전체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
칠레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며 마드리드 의정서는 2022년 7월 4일부터 칠레에 대해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출원 자격을 갖춘 신청인은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바탕으로 국제출원을 진행하면서 칠레를 지정국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칠레를 지정한 국제등록도 현지 법률에 따른 등록심사를 받으므로 대상국가와 상품류 및 전체 비용을 개별출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⑴ 사전 상표 검색
칠레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신청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조사하여 등록과 사용상의 충돌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INAPI(칠레 국립산업재산권청)의 검색자료를 이용할 수 있지만 선행상표가 검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문자뿐 아니라 발음과 의미 및 시각적 인상과 지정상품의 유사성까지 함께 분석하여 실제 출원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출원인은 보호하려는 상표표장과 신청인 정보를 준비하고 니스 국제분류를 참고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INAPI(칠레 국립산업재산권청)는 상표 신청을 원칙적으로 전자적으로 접수하므로 제출정보와 신청내용을 온라인 방식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 선임이나 우선권 주장 등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위임관련 자료와 증빙서류의 제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⑶ 심사
출원된 상표는 먼저 형식적인 신청요건을 검토받고 공고절차가 완료되면 선행상표와 등록불가 사유 등을 확인하는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INAPI(칠레 국립산업재산권청)는 기존 출원과 등록상표의 동일성 및 유사성과 법률상 등록금지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통지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대응절차를 검토하여 사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⑷ 공고
형식요건이 받아들여진 상표출원은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에 칠레 관보에 출원내용을 게재하도록 공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원인은 수리된 날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공고를 신청해야 하며 실제 공고일부터 30영업일 동안 제3자의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가 발생하면 출원은 분쟁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고 후에도 상대방의 주장과 선행권리를 확인하면서 사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⑸ 등록
이의기간과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면 INAPI(칠레 국립산업재산권청)는 해당 출원을 등록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허용이 통지되면 신청인은 60영업일 이내에 상품류당 2 UTM의 최종 관납료를 납부하여 상표등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권리자는 등록된 표장과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칠레에서 법률이 인정하는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⑹ 갱신
칠레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등록 허여일부터 10년이며 갱신신청을 적절하게 진행하면 다시 10년 단위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INAPI(칠레 국립산업재산권청)는 상표가 갱신되면 기존 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만료일까지 10년의 보호기간이 연장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브랜드를 운영할 기업은 등록일과 만료일 및 갱신기간을 미리 기록하여 권리가 예기치 않게 소멸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⑴ 구별 가능성
칠레에서 등록되는 상표는 소비자가 표시를 통해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사업분야에서 누구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은 특정 사업자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선정할 때에는 홍보효과와 함께 그 명칭이나 도형이 독자적인 출처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와 품질 및 특성 등을 직접적이고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은 상표로서 충분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설명적인 표현을 한 사업자가 독점하도록 허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적인 단어가 포함된다면 식별력 있는 요소를 결합하거나 전체 표장의 독창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칠레의 산업재산권 제도에서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표장이나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상표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공식적인 표지나 타인의 보호받는 권리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표시와 같이 법률상 문제가 있는 요소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표라도 칠레의 법률과 언어 및 현지 문화에서 문제될 의미가 없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와 신청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사용된다면 등록 과정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NAPI(칠레 국립산업재산권청)는 표장의 동일성과 유사성 및 지정상품의 관계를 검토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외관과 호칭 및 관념과 지정상품의 거래관계 등을 종합하여 선행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⑴ 독점적 사용권
칠레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권리자는 등록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중심으로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법적 기반을 확보합니다.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관련 상품에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킨다면 권리자는 그 사용에 대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현지 유통과 광고 및 라이선스에서 브랜드 사용범위를 정하고 무단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자산이 됩니다.
⑵ 법적 보호
제3자가 거래 과정에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 가능한 유사한 표장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칠레에서 등록된 상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산업재산권이므로 권리자는 구체적인 침해상황에 따라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침해 여부는 상표의 유사성과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관련성 및 사용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건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⑶ 효력의 범위
칠레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등록된 상표표장과 해당 출원에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형성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는 국제분류에 따라 구분되므로 사업분야가 여러 상품류에 걸친다면 각각 필요한 상품류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판매하는 품목만 고려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면 향후 신규 사업이 권리밖에 놓일 수 있으므로 확장계획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칠레 산업재산권법상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등록 허여일부터 10년이며 갱신을 통해 동일한 기간 단위로 계속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INAPI(칠레 국립산업재산권청)는 등록상표가 갱신되면 만료일이 다시 10년 연장되므로 장기적인 브랜드 보호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갱신절차와 납부기한을 놓치면 권리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사전에 확인하고 갱신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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