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체인점, 프랜차이즈 상표 출원 및 등록 방법, 절차, 효과, 상표권의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1.26조회수 66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하앤유는 S사와 L사 등 다수 대기업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베테랑 변리사들이 원스톱 솔루션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식 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체인점, 프랜차이즈 상표 출원의 의미
2. 체인점, 프랜차이즈 상표 출원의 필요성
3. 체인점, 프랜차이즈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4. 체인점, 프랜차이즈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체인점, 프랜차이즈 상표 출원에 대한 심사
6. 체인점, 프랜차이즈 상표권 효력

1. 체인점, 프랜차이즈 상표 출원의 의미

체인점·프랜차이즈 상표 출원이란 가맹본부가 사용하는 브랜드명, 로고, 간판 디자인 등을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공식 등록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절차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동일한 이름으로 여러 지점이 운영되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브랜드 통일성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확장하면 유사 상호나 모방 브랜드가 등장해 소비자 혼동과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가맹비, 인테리어, 로열티 등 금전적 요소가 반영되는 구조이므로 상표가 보호되지 않으면 브랜드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등록 상태에서 사업을 키우다 다른 업체가 먼저 상표를 등록해 사용 제한·간판 교체·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고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등록된 상표는 가맹점 계약, 입점 심사, 광고·마케팅, 투자 유치에서도 브랜드 신뢰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또한 상표권은 양도·라이선스가 가능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즉, 프랜차이즈 상표 출원은 단순한 등록 절차가 아니라 브랜드 보호와 사업 확장의 필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체인점, 프랜차이즈 상표 출원의 필요성

⑴ 브랜드 보호

체인점·프랜차이즈는 동일한 브랜드명으로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상표 출원은 브랜드 자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상표가 등록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로고·간판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브랜드 이미지 도용이나 소비자 혼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초기 브랜딩 비용, 가맹본부 시스템 구축, 마케팅 투자 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사용하면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은 단순 선택이 아니라 사업 기반을 안전하게 구축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⑵ 시장 차별화

프랜차이즈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유사한 콘셉트·메뉴·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기 때문에 상표 등록은 브랜드 정체성을 명확히 구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표권을 통해 이름, 로고, 슬로건, 패키지 등을 보호하면 경쟁 브랜드와 시각적으로 차별화되고 기억에 남는 브랜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첫인상 형성과 브랜드 인지도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브랜드 포지션과 시장 점유율에 직접 연결됩니다.
즉, 상표 출원은 브랜드 존재감을 강화하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⑶ 경쟁력 강화

등록된 상표는 단순히 권리 보호에 그치지 않고 가맹 확장, 협업, 사업 모델 확대 등 비즈니스의 확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됩니다.
상표권을 보유하면 라이선스 계약, 제휴, 가맹비 책정 등 경제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브랜드는 단순 간판이 아닌 수익을 창출하는 권리로 전환됩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호 분쟁, 강제 변경, 소송 비용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경영 안정성도 강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상표권은 프랜차이즈의 지속 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⑷ 소비자 신뢰

프랜차이즈는 소비자가 동일한 품질과 경험을 기대하는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 여부는 신뢰와 직결됩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상표는 브랜드가 검증된 사업체라는 인식을 주고,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안정성과 책임감을 전달합니다.
또한 상표권이 있는 브랜드는 리뷰, 광고, 플랫폼 노출에서도 공식성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어 장기적인 고객 충성도 형성에 유리합니다.
즉, 상표 출원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브랜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3. 체인점, 프랜차이즈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식별력

체인점·프랜차이즈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비자가 그 이름을 보고 다른 브랜드와 구별할 수 있는지, 즉 식별력이 충분한지입니다.
일반 명칭, 업종을 그대로 표현한 단어(예: 치킨, 김밥, 피자 등), 단순 설명형 표현(예: 맛있는 빵집, 동네 카페)은 식별력이 부족해 등록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독특한 문자 조합, 발음, 단어 변형, 디자인 요소가 포함된 네이밍은 식별력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 전 ‘이 이름이 단순한 표현인지,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고유성

상표가 이미 등록된 다른 브랜드와 유사하다면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거절이유가 발생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종은 비슷한 작명 방식이 많아 기존 등록 상표와 발음, 철자, 의미, 시각적 형태가 유사한지 반드시 선행조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띄어쓰기, 철자 하나만 바꾼 상표는 고유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키프리스 검색을 통해 기존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명칭 변형 또는 보완을 진행해야 등록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⑶ 법적 요건

상표는 단순히 이름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 가능한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정상품(상표가 사용될 업종)을 정확히 선택해야 하며, 잘못 지정되면 등록 후에도 권리 범위가 제한되거나 다시 비용을 들여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는 실제 사용 의사가 있어야 하고, 출원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절차 준비와 법적 기준 준수가 등록 성공과 이후 권리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4. 체인점, 프랜차이즈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상표명·로고 확정

체인점·프랜차이즈 상표 출원의 첫 단계는 브랜드 이미지와 사업 콘셉트를 반영한 상표명과 로고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름은 발음이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다른 브랜드와 혼동되지 않는 고유성이 중요합니다.
로고 역시 시각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하며, 색상·형태·디자인 요소가 법적으로 상표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⑵ 선행 상표 조사

출원 전에는 기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과정이며, 유사 상표가 있다면 거절이유가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KIPRIS)’ 검색을 통해 비교하고, 필요하면 이름을 변형하거나 대안을 마련해 등록 성공률을 높입니다.

⑶ 지정상품 선정

상표가 사용될 업종과 범위를 지정하는 단계로, 프랜차이즈의 핵심 서비스·제품 범위를 고려해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라면 음료뿐 아니라 포장컵, 디저트, 온라인 굿즈까지 함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이 잘못 선택되면 실사용과 권리 범위가 어긋나 등록 후에도 보호가 제한될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⑷ 출원서 제출

상표명, 로고, 지정상품을 확정했다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출원 날짜가 권리 기준일이 되므로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전자출원이 일반적이며, 제출 후에는 출원번호가 부여되고 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⑸ 심사 및 보정 대응

심사 과정에서 식별력 부족, 유사 상표 존재 등 거절이유가 통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근거를 설명하거나 표현을 수정해야 합니다.
적절한 대응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대응 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⑹ 등록 결정 및 관리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 납부 후 상표권이 공식 발생합니다.
등록 후에는 일정 기간 사용해야 유지되며,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확장, 라이선스 계약, 법적 분쟁 대비 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갱신이 필요합니다.

5. 체인점, 프랜차이즈 상표 출원에 대한 심사

⑴ 형식 심사

체인점·프랜차이즈 상표 출원의 첫 번째 단계는 형식심사로, 제출된 상표가 법적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출원서 작성 방식, 지정상품 분류, 도형·로고 표기 형식, 서류 누락 여부 등이 검토됩니다.
즉, 내용의 타당성보다는 제출 방식이 정확한지, 형식 오류가 없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형식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보정요구가 오며, 기간 내 수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⑵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실체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기존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은지, 공익상 등록이 금지된 표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종은 이름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유사도 판단이 까다롭고, 거절이유가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해 논리적으로 해명하거나 표현을 수정해 대응해야 합니다.

⑶ 등록 결정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한 후 상표권이 공식 발생합니다.
그러나 등록이 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등록 후 상표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 지정상품과 동일한 범위에서 활용되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10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장기간 미사용 시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어 관리가 필수입니다.
즉, 등록 이후에도 상표는 적극적으로 유지·관리해야 비로소 브랜드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6. 체인점, 프랜차이즈 상표권 효력

⑴ 독점적 사용 권리

체인점·프랜차이즈 상표가 등록되면 해당 브랜드명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가 생깁니다.
이는 다른 업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사용 중지, 간판 철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가맹점 구조에서는 본사의 상표권 보유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등록 여부가 사업 신뢰도와 가맹 확장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즉, 상표 등록은 브랜드를 “내 것으로 확정하는 과정”이며 사업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⑵ 상표 보호

등록된 상표는 모방 브랜드, 비슷한 간판, 유사 로고 등장 시 즉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프랜차이즈 분야는 메뉴, 콘셉트, 작명 방식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권리 없이 운영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쉽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통해 온라인 광고, 배달앱 노출, SNS 콘텐츠, 프랜차이즈 간판까지 보호 범위가 확장됩니다.
즉, 상표권은 외부 침해를 막고 브랜드 정체성을 지키는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⑶ 브랜드 가치

상표가 등록되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된 자산이 되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는 가맹 계약, 투자 유치, PB상품 판매, 브랜드 확장 사업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상표권은 계약이나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 모델로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매각도 가능합니다.
즉, 상표 등록은 미래 사업 확장과 수익 구조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브랜드 자산화 과정입니다.

⑷ 기간 보호

등록된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10년간 보호되며, 만료 전 갱신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브랜드는 장기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갱신을 놓치거나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은 등록 후에도 사용 증빙과 갱신 관리가 필수인 장기적 권리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