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민과 소상공인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이 지원금을 특허나 상표 출원 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진 창업자·소상공인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정부 공식 정보를 기반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청 방법, 지급 기간, 금액 구성을 살펴보고,
이를 IP 출원 지원과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는지를
전문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출처: pixabay-manseok-kim
1-①. 지원 대상 및 지급 방식
■ 지급 기준일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체류자 대상 (국민, 재외국민, 일정 조건의 외국국적 동포 포함)
■ 1차 (7/21~9/12)
전 국민 대상 기본 1인당 15만 원 지급,
차상위·한부모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비수도권 거주 시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5만 원 더 추가됩니다
■ 2차 (9/22~10/31)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추가 1인당 10만 원 지급
1-②. 신청 기간 및 방식
■ 1차 신청: 2025년 7월 21일 (월) 오전 9시 ~ 9월 12일 (금) 오후 6시
■ 2차 신청: 9월 22일 (월) ~ 10월 31일 (금)
■ 요일제 적용(7.21~25)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요일 지정. 단, 주말(온라인)은 모두 가능
■ 신청 방법
온라인: 카드사(9개) 웹/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ARS 등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
1-③. 사용처 및 유효기간
■ 사용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 사용 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
■ 사용처 제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 의원·학원 등)에서만 사용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사용 불가)
출처: 뉴스1 김도우 기자
■ 민생회복지원금은 직접 IP 출원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창업 안정 자금으로 활용하여
정부·지자체 및 특허청 관련 IP 지원사업과 연계한다면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전환이 가능합니다.
출처: 서울지식재산센터
■ 서울특별시 IP나래 프로그램 → 상표·특허 출원비 일부 지원
■ 경기도 IP디딤돌 사업, 경기지식재산센터 운영
외 대전TP 지식재산센터 IP바우처, 부산디자인진흥원 연계 디자인 출원비 지원 등
출원비, 심사비, 변리사 수수료 등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기도 하며,
사업화 전략 자문이나 해외출원 고도화 지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고 시기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지자체 홈페이지나 특허청 안내를 참고하세요.
출처: pexels - yeochan-lee
■ 법적 보호: 경쟁자 모방 차단
■ 시장 우선권 확보: 기술·브랜드 선점
■ 무형 자산화: 투자 유치, 입찰, M&A 시 평가 요소
■ 브랜드 신뢰 형성: 소비자 인지도 제고
민생회복지원금은 단기 소비 촉진을 위한 재정이지만,
이 후속으로 IP 확보 전략을 병행한다면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개발자 → 기능성 기술 특허 + 앱 로고 상표
■ 소형 제조업체 → 생산 공정 특허 + 제품 외형 디자인
■ 식품 브랜드 운영자 → BI 상표 + 패키지 디자인권
■ 배달서비스 창업 → 앱 특징 특허 + 브랜드명 상표
아이템에 따라 하나 이상의 IP 출원이 가능하며,
시기와 전략 구성에 따라 비용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 사업 초기 운전자금 또는 브랜드 홍보비용 등으로 활용
■ 특허청 및 지자체 IP 지원사업 신청 → 출원비, 수수료, 조사비용 지원
■ K‑startup, 지역지식재산센터 활용 → 공고 기반 신청 및 프로그램 참여
■ 변리사 상담 → 출원요건 검토, 전략 수립으로 불필요한 비용 절감 및 리스크 방지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은 직접 IP 출원비용을 지원하지 않지만,
이를 통해 창업 초기 현금흐름을 확보한 뒤
정부·지자체 IP지원 체계와 연계하는 전략적 흐름을 구성하면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성 강화가 가능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여러 지원 제도와의 조합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IP 출원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문의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특허출원지원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정부지원사업 #IP바우처 #지식재산센터 #창업지원금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