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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당소는 해외 출원 및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 출원 전략 수립, 법적 충돌 회피, 상표&디자인&특허
침해 사건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목차
1. 태국(타이)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태국(타이)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태국(타이)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태국(타이) 상표권의 효력
최근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태국(타이)에서도 상표 등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 K-푸드·K-뷰티 산업 확장과 함께 현지 유통사 요구 조건으로 상표 등록이 포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많은 기업이 브랜드 보호를 위한 선제적 상표 출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태국(타이)은 선출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사용했더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제품 론칭이나 마케팅 활동이 진행된 후 상표를 출원하면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사용 제한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브랜드 변경, 재패키징, 비용 부담, 판매 지연 등 실질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태국에서 상표 등록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장 신뢰도를 확보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됩니다.
등록된 상표는 모방 브랜드 대응, 유통 계약, 온라인 플랫폼 입점, 라이선스 계약 등 다양한 비즈니스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태국 진출을 계획 중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상표 확보를 함께 진행해 법적 안전성과 시장 경쟁력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속지주의
태국(타이) 상표 제도는 속지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즉, 한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상표라 하더라도 태국에서는 별도로 신청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또는 다른 국가에서 인지도가 높아도 태국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침해 대응이나 권리 주장에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 시장 진출 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상표 보호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출원주의
태국은 선출원주의 국가로,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닌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우선적으로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미 상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등록이 늦어지면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분쟁 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사업 계획과 함께 상표 출원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호 전략입니다.
개별국가출원
태국(타이) 상표 출원은 개별국가출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출원 시 상표 유형(문자형, 도형형, 결합형)과 지정상품 분류를 정확히 설정해야 하며, 이 구조가 향후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표현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지정상품이 과도하게 넓거나 좁게 설정된 경우 보정 요구나 거절 통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 후에는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태국 내에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부여됩니다.
마드리드출원
태국은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 가입국으로, 한국에서 마드리드 출원을 진행할 경우 태국을 지정해 함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드리드 출원이라고 하더라도 태국 상표법 기준에 따라 개별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 등록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정상품 표현 방식, 식별력, 유사 여부 등 현지 심사 기준에 맞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태국 시장 규모나 진출 계획, 상표 전략에 따라 개별출원과 마드리드 방식 중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⑴ 사전 상표 검색
태국(타이) 상표 출원의 첫 단계는 사전 상표 검색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등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상표명, 로고 형태, 지정상품 범위 등을 조정하면 이후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나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 검색은 단순 조회가 아니라 전략을 세우는 준비 과정으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사전 검토가 끝나면 상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출원 시 문자형, 도형형, 결합형 등 상표 형태를 선택하고 지정상품 분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나 표현 방식이 부정확하면 심사 지연 또는 추가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출원이 완료되면 출원 번호가 부여되고 본격적인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⑶ 심사
태국에서는 상표 심사 과정에서 식별력, 유사 여부, 지정상품 적합성 등 법적 기준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제출 요구나 보정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 표현, 설명적 표현 등은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대응 논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심사 대응은 등록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⑷ 공고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일정 기간 공고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 제3자는 상표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발생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상표가 실제 시장에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공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의 없이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등록 단계로 자동 진행됩니다.
⑸ 등록
공고 단계까지 문제가 없다면 상표는 최종 등록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상표권자는 태국 내에서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등록증이 발급되며 이후부터는 침해 대응, 유통 계약, 플랫폼 입점 등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상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끝이 아니라 권리 보호의 시작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⑹ 갱신
태국 상표권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기간 종료 전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갱신을 놓칠 경우 권리가 소멸하거나 다시 출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활용되는 브랜드라면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갱신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갱신은 상표권 유지와 브랜드 보호를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⑴ 구별 가능성
태국(타이)에서 상표 등록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은 구별가능성입니다.
즉, 소비자가 해당 상표를 보고 다른 브랜드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일반 명칭, 품질 표현, 상품 설명형 단어는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명, 조어, 상징적 표현, 고유 로고 등 독창성이 있는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태국 상표법에서는 제품 기능이나 성질을 직접 설명하는 표현은 상표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고흡수’, ‘방수’, ‘저자극’ 등 상품 특성을 설명하는 단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독점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상표로 사용하려면 조합형 네이밍, 로고화 또는 식별력 강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기술적 설명이 아닌 브랜드 성격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등록에 유리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상표는 사회적 기준과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하며, 공격적이거나 차별적 표현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불쾌감을 주는 단어, 정치·종교적 민감 표현, 국가 상징이나 공공기관 표식 등은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므로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브랜드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상표는 법적 기준뿐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태국은 기존 등록된 상표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발음, 의미, 외형뿐 아니라 지정상품 범위까지 함께 검토되어 유사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미 비슷한 상표가 존재한다면 보정 요청, 의견 제출 또는 이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어 사전 검색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 유사 상표 분석을 통해 충돌 위험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입니다.
⑴ 독점적 사용권
태국(타이)에서 상표가 등록되면 해당 상표를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같은 분야에서 사용하는 경쟁자나 모방 제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할수록 독점적 사용권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은 단순한 보호 목적을 넘어 사업 운영과 브랜드 확장 전략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⑵ 법적 보호
등록된 상표는 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무단 사용, 유사 상표 사용, 모조품 유통 등이 확인되면 경고장 발송, 사용 중지 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를 단순히 등록하는 것보다 실제 사업 운영에서 안정성과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 보호는 브랜드 가치 보호와 소비자 혼동 방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⑶ 효력의 범위
태국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 시 지정한 상품 및 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즉, 동일한 상표라도 등록된 분야가 다르면 보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지정상품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판매 중인 품목뿐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지정범위를 신중히 설정해야 효율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효력 범위는 브랜드 확장성, 라이선스 가치, 침해 대응 범위와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태국 상표권은 등록일 기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기간 만료 전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놓치면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재출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사용 중인 브랜드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장기간 활용되는 브랜드라면 갱신 관리가 필수이며, 체계적인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갱신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상표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국내에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해외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독점 권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중국,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물론, 지식재산권 제도를 두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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